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4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3.11 일본 대지진 관련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9.0의 대지진과 10미터 높이의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 등 인명피해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참사를 당한 일본 국민과 정부에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정부는 일본의 실종자 수색과 부상자 치료 등 인명구조 활동과 피해복구를 위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과 인명피해 구조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강진의 직접 피해지역인 도호쿠 지방 6개 현에는 한국교민이 1만2천여 명이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반도 역시 지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재난 대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재해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일본 대지진 대책 관련 상임위 소집

민주당은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재외교민 안전문제, 일본지원방안,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원전 폭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대응책을 논의를 위한 것이다.

외통위는 우리교민이나 여행객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한국은행으로부터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고,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와 이에 따른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경위는 이번 지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공장의 피해가 큰 만큼 우리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 또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위도 정부로부터 일본 원전의 폭발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보고 예정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이 대기를 타고 한반도로 확산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이들 4개 상임위에서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일본의 대책 상황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 최시중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은 오는 17일에 실시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밝힐 핵심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전면 거부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최시중 방통대군 연임을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요청하는 청문회의 핵심증인의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최시중 후보자는 ‘방송장악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방송 통제와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본인과 가족들의 땅 투기와 증여세?소득세 탈루 등 법 위반과 도덕성 의혹만 해도 10건이나 제기되고 있다.

최시중 후보자는 그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후보자 가운데 법 위반 및 도덕성 의혹이 가장 많은 분이 아닐까 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제와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도덕성 하자가 있는 부적격 인사 최시중 방통대군을 낙마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