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과 청와대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물가 대란이 윤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미봉책으로 이번 사태를 덮는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정말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강만수 전 장관에 뒤이어 윤증현 장관을 임명하는 식의

과거 돌려막기의 인사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고환율·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물가 관리 중심으로 경제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제대로 서민경제를 챙길 수 있는 인사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일본 지진으로 인해 사망과 실종자가 1,800명이 넘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로 1호기가 폭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애도를 표하며, 온 국민과 함께 일본국민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한다.

원전폭발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신속하게 조사해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전력의 약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현재 전기공급을 대체할 수단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인간을 덮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하다고 강변만 하지 말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