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건희 회장의 이명박 정부 경제 점수 평가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점수에 대해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등 충성스럽게 이건희 회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발언을 했다. 어떤 심정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심정을 이해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서민경제는 살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오직 대기업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했고, 결국은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물가는 천정부지에 이르렀다. 이제서야 겨우 경제기조를 바꾸는 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의 배반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께 배반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지 좀더 이해해 보시기 바란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비판한다

자식에 불법적으로 물려줄 재산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나눌 이익은 없다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유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자는 말에는 공산주의냐고 발끈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오늘 삼성의 성장에 밑거름은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온 중소기업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던 우리 국민이다. 그러나 삼성은 자신들을 키워준 뿌리가 무엇인지 망각한 듯하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니 대한민국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삼성의 행태는 국민의 자긍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재벌 대기업의 행태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할 책임이 있다.

사면에 의미가 있다고 극구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 낯뜨거운 줄 모르는 금융위원장의 강만수 상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원흉에 대한 상찬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강만수 회장을 삼고초려를 했다 경쟁 금융회사에 맞는 연봉인상이 필요하다느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그것이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말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측근 모시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말 한심함의 극치다.

이래서야 금융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겠나.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할 판이다.

경제를 망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 강만수 회장 체제의 산업은행이 어디로 갈지도 뻔하다.

이제 자기들만의 잔치상에 올려질 운명의 산업은행을 보며 국민은 태산 같은 걱정을 하게 된다.

강만수 특보가 주군의 성은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정권 4년차에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향상이 본격화 하고 있다.

고물가, 구제역 파동과 농산물가 폭등, 매몰지 침출수 문제, 전세값 폭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 상실과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정치자금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 사건, 상하이 스캔들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의혹과 정보기관과의 권력투쟁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국정운영이 총체적 난국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한다.

■민생을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을 갈아치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대란과 국정문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정부다.

4대 민생대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장관들은 이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다음 장관들의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구제역 방역 실패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구제역 침출수 환경대재앙에 책임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구제역 방역실패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물가대란 책임 있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전세대란에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5대 노동현안에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박재완 장관, 국정기강 해이에 책임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남북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민생파탄 정부로 규정하겠다.

2011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