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9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와 오늘,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 동안 6개월간이나 공석으로 방치됐던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건 후보자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건 후보자는 어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몰랐다”, “나도 피해자”라는 답변으로 시종일관 부인하다 마지못해 유감표명 정도로 마무리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양 후보자는 실거래가의 50분의 1로 축소 신고한 다운계약서와 탈세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조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부인과 부동산업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시종일관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탈세를 관행이라 생각’하는 분은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탈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임기를 절반이상이나 남겨놓고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정권실세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분이 어떻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양건 후보자는 집회의 자유를 일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답변을 했다. 이 답변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한 발언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가진 양건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양건 후보자의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양건 후보자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원장의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분이다. 양건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 한-EU FTA 협정문 오류 관련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면 이는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번역상의 오류와 누락이 발견됐다. 이후 수정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 지난 2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협정문에 또 다시 번역의 오류가 발견돼 또 다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오류를 포함하면 세 번이나 번역상의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셈이다.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외통부의 무책임과 무성의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현재 외통위에 상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번역오류의 책임을 철저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EU FTA 협정문을 이번 국회에서 더욱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다.

■ 상하이 외교관의 기밀유출 관련

중국 주재 한국 외교관들의 충격적인 국가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륜’에 빠진 한국외교, 대한민국 외교가 농락당했다, 대한민국 외교‘치정’에 뚫렸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된 1면 탑 기사 제목들이다.

중국인 여성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외교통상부 인사과련 자료와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 비자 발급 관련 자료,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라는 ‘외교’는 안하고 ‘외도’만 하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단순 ‘성추문사건’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외교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는 기밀문서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 동안 외교부와 법무부가 보여준 사건 처리 과정은 진상규명보다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축소?은폐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