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일 09: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대북메세지, 언행일치를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

 

특히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고 한·미 ‘키 리졸브’연습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정부?여당, 보수단체 일각의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3월 위기설’을 일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더 이상 명분축적용, 국면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전쟁훈련을 강행하고,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뻔히 알면서 대국 심리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이명박 정부이다. 북미대화를 방해하기 위해 외교기밀까지 누설해온 이명박 정부의 표리부동한 대북 전략은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남북관계를 역대 최악으로 몰고 간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대란 책임 관련

 

2월 2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구제역, 물가, 전세대란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에 대해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하고, 정부의 앞으로의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에서 전세대란,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등의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분석하고, 정부의 경제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MB정부 3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경향신문 2.24일자)따르면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는 국민이 70%에 달한다.

 

이런 조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서민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살림살이가 악화되는 등 중산층까지 민생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대란?물가폭등?일자리부족 등 경제대란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2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힘든 기간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서민 민생 대란에 앞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이길 바란다.

 

 

■ 엥겔계수 6년래 최고 관련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가 22.5%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엥겔계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물가폭등으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졌는가를 엥겔계수의 폭등 수치가 말해 주고 있다.

 

‘4대 민생대란’중 서민들 고통이 가장 큰 것이 물가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비상한 결단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서민들이 즐겨먹는 삼겹살 1근 값이 1만 3천원을 육박한다고 한다. 서민들은 시장에서 장보기가 매우 두려운 상황이다. 신선식품 물가도 30%가 넘게 급등해 서민들 밥상은 높아지는 물가 탓에 점점 더 부실해져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만 살찌우는 고환율, 저금리 경제정책 운용기조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수중심의 물가안정 기조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 군부대 46곳 구제역 오염 우려

 

전국 구제역 매몰지 인근 군부대 취수원 중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이 강원 홍천·철원, 경기 포천시 등 46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부대 식수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3월 1일 민주당 서종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람이 불때마다 소들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물은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모르고 군부대원들은 먹고 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식수원에 대한 오염 여부와 위험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많은 장병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군부대 급수원이 오염된다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4600여 곳이고, 살처분 두수는 국내 소·돼지 사육두수의 25%에 해당하는 340여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매몰지에선 침출수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등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국방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에 걸쳐 구제역 사태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