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8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과 에리카 김(김경준 누나) 돌연한 귀국, 과연 우연인가?

 

지난 주 돌연 귀국한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오늘 검찰조사를 받는다.

 

지난 25일에는 BBK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했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카 김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시점에 귀국했을 리는 없다. 입국한 바로 다음 날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과 사전조율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정황이 보인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의 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4년차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권의 지뢰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 계획이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긴다.

 

국민은 진실을 원하다.

 

민주당은 한상률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 북, 군사긴장감 고조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지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되풀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백해무익한 대북삐라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이 심리전과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또한 ‘조준사격’이니 ‘불바다’니 하는 협박적 언행과 핵 협박 및 군사적 도발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대화이다. 남북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잇따른 쌍용차 해고자 사망 관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벌써 열세 번째 희생자인 임모씨의 명복을 기원한다.

 

특히 임씨 부인은 남편 해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지난 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쌍용차 퇴직자 자살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장기 농성과 강제 진압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제난과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다.

 

더 이상 임씨와 같은 해고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측의 노사합의 이행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노사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임씨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한나라당 사학법 개악 시도 관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개방형 이사제 등 각종 제도들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대학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를 폐지하고 임원 임명도 족벌 운영을 막기 위해 친족관계의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일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제한을 없앴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도 통합해 등록금을 토지?건물?주식 등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재정의 불법전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앴다.

 

사학비리와 불법을 조장하는 한나라당의 사합법 개정안 우려스럽다. 사학 비리와 족벌 재단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 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학이 마음 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마저 무너뜨리는 사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KTX 사고 불안감 급증

 

KTX 사고가 너무 잦아 ‘사고鐵’, ‘불안鐵’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2월 한 달 만에 무려 4차례나 고장을 일으켜 국민들이 ‘무서워서 KTX를 맘 놓고 탈 수 없다’고 하소연 할 지경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작은 고장인데 큰일 난 것처럼” 별것 아니라는 식의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철도 수송 책임자가 한말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무자격하고 무책임의 도를 넘은 허준영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서 과연 적격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 11일 광명역에서의 KTX 탈선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면밀히 현안보고를 받고 KTX 선로에 대해 종합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 2월 임시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민생 법안 관련 

어제 민주당이 요구하고 준비해 온 민생 법안 6개가 이번 임시국회 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채권 공정추심법안」이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건강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법이다.「응급의료법」도 민주당이 발의했다. 병원응급실에 당직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근무를 의무화하였다. 응급실의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차 비용을 법정비용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응급의료정보 통신망 구축 등으로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도 준비하였다. 자율방범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자율방범대설치법」도 이번 민주당의 발의로 통과될 예정이다.「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 법)이다.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재단 설립과 복지기금조성 등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법인「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은 민주당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우리 서민들의 민생이 더욱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 밖에 민주당이 서민민생법안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국회때 꼭 통과시키기를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은 추가로 한나라당과 협의하여 지금 말씀드리려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중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을 담은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들이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 향후 축산업을 재개하기 위한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투자비용도 공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을 과표로 산정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현행 세법상의 모순을 시정하는 법이다. 재해보상특례를 인정하여 비과세하거나 소득세 경감등의 조치를 통해 평년도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4대 민생 대란중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이 많이 제안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월세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주택임대차 보호법」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주택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전월세 대란에 대해 대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전월세 대란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반드시 협조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꼭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많은 대책도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 및 일자리 확충 대책을 담은 여러가지 법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청소노동자 등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근로기준법」,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근로기준법」등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때 중점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놓았다. 군 복무중에 ICL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제대 군인 지원법」도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했다.

 

이러한 서민들과 대학생들, 근로자를 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를 민주당은 강력히 희망한다.

 

 

2011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