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키 리졸브 훈련과 북한의 불바다 위협에 대해

대화국면은 잠시, 또 다시 남북 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대북심리전에는 조준 사격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군 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성격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 이번 훈련이 북한과의 전면전 대비가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급변사태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인 연습으로, 현 세계정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흘린 이유가 무엇인가?

대북심리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과거 보수단체들이 해오던 일에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군 당국까지 가세하고 있다. 군은 최근 중국 '재스민 혁명'이 내용을 담은 전단지까지 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오늘 한나라당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예상통일비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이름으로 북한체제 붕괴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비용까지 산출하는 것 또한 우연인가?

지금은 대결로 치달을 때가 아니라 남북 모두 민생을 챙길 때다.

남북한 모두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역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던가?

당국은 “도발 억제 정책을 통해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던 원칙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도발로 북한 붕괴를 꾀한다는 위험천만한 전략을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1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