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에 대해 수사로 말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명박 정권 집권 4년차를 목전에 둔 오늘(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여년만에 급거 귀국했다.

한상률 전국세청장은 ‘한상률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고리가 되는 사람이다.

△2007년 인사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 상납의혹 △연임로비를 위해 ‘이상득계’의 여권실세에게 골프 접대 및 대통령 친인척 로비 △천신일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압력과 세무조사 실시 △안원구 국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 숱한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서울고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반면,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서면조사에 그쳐 국민적 비난을 산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조직의 치부를 덮기에 급급한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지 국민은 의문스럽다.

따라서 검찰은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이 미사어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