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2011년 2월 23일 11시 15분

□장소:국회 정론관

■ 뉴질랜드 지진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나 현재 우리나라 연수생 두 명이 실종 상태다.

정부는 긴급히 교포들 보호하기 위한 지원반을 파견하길 바란다.

외교부는 만전을 기해 우리 교포를 보호하기 바란다.

■ MB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때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인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부도덕한 장관을 막무가내로 임명하고, 민간인 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관이 대포폰까지 국무총리실에 전달을 해도 그 행정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부도난 회사를 그냥 두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버젓이 사업하는 기업인들의 모럴 해저드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이 이제 대통령의 모럴 해저드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국정원의 아마추어 같은 절도 행각에 이어 이번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사고를 쳤다.

현인택 장관이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회의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밝힌 내용을 공개해서 미국 측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외교 비밀에 해당하는 북-미간 대화 내용을 정보공유차원에서 한국정부에 알려준 것인데 이것을 공개한 것이니 미국 측이 격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구분 못하고 기밀을 누출한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일이 빈발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회전문인사, 보은인사 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어제 제가, 능력 안 되는 이명박대통령의 사람들이 사고 치기 전에 제대로 된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또 사고를 쳤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능력 없는 측근이 국정을 망쳐놓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인사 책임자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 퇴장 명령이 내려진 인사들은 속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라

지금까지는 발언을 자제했지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다.

어제 또다시 강원지역의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상반기 중 더이상 영업정지조치는 없다.’던 말이 또다시 뒤집힌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영업정지는 원포인트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했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예금인출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변명이라고 들고 나온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될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셜(PF)의 부실화다. 그런데도 근본해법을 배제하고 돌려막기식 처방만 해온 금융당국을 시장이 현재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융감독 기관들이 이제라도 부실은 차단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감독정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제3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인권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상설특위 14개 위원회 구성되어있다. 인권특위, 환경특위, 농어민특위 등이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다.

■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서해안 유류피해지원대책특위가 1차 회의를 가졌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토의 내용을 보면 펜션업자 보상대책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현행법, 보안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산인 조업제한 기준 중에 피해에 대한 대책 및 특별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촉진 및 특별법 근거 마련, 유류 오염 극복 전시관 관리 및 암 건강 검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3월 2일 2차 회의를 통해서 피해지역 현황을 청취하고, 3월3일에는 서산 태안에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또한 삼성중공업 피해대책청취 및 질의를 할 계획이다.

유류사태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 많은 국민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 어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성환용 한겨레 편집국장을 추천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다.

2011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