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부대변인] 당개혁특위 제11차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방식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주요 논의 결과이다.

1. 당개혁특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개혁방안으로,

- 국민경선 선출(당선가능권 내 청년세대 대표, 영남 지역 대표) 30%

- 선거인단 선출(정책협약 직능. 사회단체 추천자 중 경선) 40%

- 중앙위원회 선출(전문가, 당직자 등) 30%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존 지도부의 임의적 공천 관행을 타파하는 혁신적 공천개혁이다.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개혁 방안으로는,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도 현행 15인 이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공천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할 예정인 ‘석패율제도’는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개혁특위는 지난주부터 6차에 걸쳐 진행된 개혁 분야별 대체 토론을 마치고, 24일(목), 25일(금)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집중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끝)

2011년2월21일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