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임시국회 민주당 민생법안」(45개)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법안 등에 관한 처리 방향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1.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의 원상회복

- 「친수구역법 폐지법안」, 4대강 난개발 방지

- 「국립서울대법 폐지법안」, 국립대 민영화 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LH공사 도덕적 해이 방지

- 「과학벨트법 개정안」,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 R&D예산 운용 합리화

2. 「한·EU FTA비준동의안」

o 한·EU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양돈, 낙농업계에 대한 선(先) 대책 마련 후(後) 비준(발효 후 15년간 2조원 피해 추정)

o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 회생대책마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준 시기 조정

3. 전세대란, 고물가, 청년실업 등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5대 민생분야 45개 법안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민주당 민생희망법안'과'중점 추진법안', 그리고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가능한 법안을 선정

- 「2월임시국회 민주당 민생법안」은'서민생활 안정 22법','효도·복지 10법','일자리 보호 5법','균형발전 3법','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법'

○'서민생활 안정 22법'

- 전월세 대난을 맞아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채권 공정추심법」, 「보험업법」(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제안)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법」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학교무상급식기금법」

- 공정거래 확립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부자감세 철회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 민생경제 활성화, 부모에 대한 효도문화 및 가족가치의 회복(어버이날), 민족고유문화전통의 복원(한글날)을 위한 「공휴일법」

-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 고액과외를 근절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 학부모의 학교운영비 부담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 고등학교를 무상의무교육으로 추진하는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국가재정법」

- 교원 파견과 수업료 지원 등으로 재외동포의 교육을 강화하는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효도·복지 10법'

- 어르신 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 결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 수급권 확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간병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법」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 복지재단 설립과 복지기금조성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하는 「예술인 복지법」

-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고용보험법」

○'일자리 보호 5법'

-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

- 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경감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등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균형발전 3법'

- 자치행정 권한을 제주도로 일괄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환경 변화로 존립 위기를 맞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농산어촌 교육복지특별법」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법'은

- 퇴직한 주요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2월임시국회 민주당 민생법안」(45개) 목록

구분	법안명(발의자)	내 용	처리현황	비고
운영 (2)	국회법 (11.02.16, 변재일 의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미상정
	인사청문회법 (11.02.16, 변재일 의원)
법사 (2)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영선 의원) (09.09.07, 이용섭 의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전월세 상한제(1년간 5%)도입 -임대차 보호기간 4년 연장	법안소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11.01.21, 김춘진 의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서민생계를 보장 함	미상정
정무 (4)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09.10.30, 이성남 의원) (10.08.03, 홍재형 의원) (10.08.10, 박선숙 의원)	-중소기업의 협상력제고 -단가협상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함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단가를 연동하도록 함	법안소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09.02.03, 홍재형 의원)	-카르텔이나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 불법·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지게 함	법안소위
	제대군인지원법 (09.07.07, 오제세 의원)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가 입영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 지원	법안소위
	보험업법 (11.01.21, 김춘진 의원)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	미상정
기재 (3)	국가재정법 (09.05.22, 이용섭 의원) (09.07.16, 김재균 의원) (09.12.16, 조영택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임위, 예결위 또는 본회의 의결로 실시 -시행령 위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법에 명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 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	법안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10.07.25, 이용섭 의원)	-2012년부터 33%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 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	법안소위
	법인세법 개정안 (10.07.26, 이용섭 의원)	- 2012년부터 20%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 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로 유지	법안소위
국방 (3)	방위사업법 (08.12.23, 문의상 의원)	-방위사업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법안소위 통과
	군인사법 (11.01.10, 서종표 의원)	-각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미상정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 (08.10.30, 김동철 의원) (08.12.29, 김춘진 의원) (09.01.15, 정장선 의원) (09.12.07, 정부) (10.08.26, 강기정 의원)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법안소위
행안 (5)	공휴일법안 (09.05.01, 강기정 의원) (09.09.30, 박은수 의원) (09.05.06, 양승조 의원) (10.10.01, 전병헌 의원)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효도법안 -대체 휴일제 도입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한글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	법안소위
	자율방범대 설치법안 (08.06.18, 양승조 의원) (08.06.30, 오제세 의원) (08.11.11, 이종걸 의원)	-민생치안법안 -자율방범대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법안소위
	도로교통법(개) (08.08.01, 오제세 의원)	- 출퇴근 시간 및 수도권 지역 운행 제외하고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법안소위
	공직자윤리법 (09.07.31, 박영선 의원)	-퇴직한 주요 공직자 법무법인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	법안소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정부 및 의원발의안)	-자치행정권한 제주도 일괄 이양 -부가세 환급 등 * 투자 영리병원 조항 삭제 전제	법안소위
교과 (9)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09.02.13, 최재성 의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상의무교육 추진	법안소위
	학교급식법 (09.09.29, 김춘진 의원) (09.12.23, 백재현 의원) (10.03.17, 이종걸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 -의무교육 학생의 급식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미상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10.03.05, 최재성 의원) (10.02.05 김효석 의원) (10.04.05, 안민석 의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금리는 대학생의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결정 -대출원리금을 단리로 계산 -취업후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기간 이자 공제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취업후 학자금 대출 제외 자격요건 폐지	미상정
	초중등교육법 (08.9.25 안민석의원)	-중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원	법안소위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09.07.24,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 파견 -한국학교 학생에게 한국학교 수업료, 입학금 일부, 전부 지원	상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08.12.01 김부겸의원) (10.04.01 김춘진의원)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고액과외교습 근절 -입학사정관 컨설팅을 학원의 범위로 규정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함	미상정
	농산어촌 교육복지 특별법 (09.04.23, 김영진 의원)	-농산어촌학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교원정원 배정기준외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정을 지원	미상정
	초중등교육법 (10.02.26 박주선 의원) (10.02.01 백재현 의원)	-국가 및 지자체는 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를 받을 수 없음	미상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10.04.02 김진표 의원)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미상정
문방 (2)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복수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이명박정권 하에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미상정
	예술인 복지법 (09.10.01, 서갑원 의원)	-예술인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치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조성 -예술인들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허용	법안소위
복지 (7)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08.05.30, 양승조 의원) (08.10.02, 전현희 의원) (08.06.23, 김우남 의원)	-노인틀니 급여 확대 -70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65세 이상 노인 틀니를 예산에서 지원	법안소위
	경로당및노인대학지원법 (08.11.11, 이광재 의원)	-중앙정부가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09.04.13, 백원우 의원) (09.07.17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진전문 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법안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09.07 최영희 의원) (10.09.01 주승용 의원) (10.10.01 주승용 의원) (10.11.09 이낙연 의원)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규정을 삭제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 -부양의무자를 혈연의 1촌만으로 한정 -시·군·구의 국고보조금 수급기준을 수급자인구 비율, 이법에 따른 급여 총지급액 및 재정여건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가 시·군·구에 실질적인 차등보조를 하려는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선정조건에서 제외하여 소득기준만으로 수급권자를 선정	미상정
	의료급여법 (10.05.30, 박은수 의원)	-환자 간병 영역을 의료급여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	미상정
	장애인활동지원법 (10.11.24, 박은수 의원)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등	미상정
	노인복지법 (10.08.25, 이낙연 의원)	-국가 경로당 운영자에게 노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 신설	미상정
환노 (7)	근로기준법 (10.2.18, 김재윤 의원)	-원도급자를 사용자에 포함, 직접고용의 의무를 신설 -사용자 책임회피용 사내하도급 남용 방지	미상정
	남녀고용평등법 (10.3.4, 홍영표 의원)	-아버지 육아휴직 보장(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연장하되, 2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미상정
	고용보험법 (10.3.4, 홍영표 의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최초 2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지급, 2개월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 지급	미상정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 (08.11.11, 김상희 의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교섭권, 제한적 행동권 보장	미상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08.11.11/09.01.23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강화 등 -노조의 청구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일반회계 지원 근거 마련	미상정
	근로기준법 (10.01.15, 최영희 의원)	-성인에 대해 주5일 40시간 개정에 따라 청소년 근무시간 조정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5시간으로 개정	미상정	알바 보호법
	근로기준법 (10.11.02, 최영희 의원)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	미상정
국토 (1)	주택법 (09.09.02, 이용섭 의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법안소위

2011. 2. 18.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