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근거 없는 북한인권기구 설치 중단하고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기구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독선적 위원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 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등을 대상으로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이를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침해기록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현재 인권위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작년말 현재까지 접수된 100여건의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이 모두 '각하‘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인권위 내부의 합리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적 위원회 운영의 한 단면이자 또 하나의 날치기에 다름 아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미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인권 없는 인권위’로 전락시킨 현병철 위원장과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하다.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17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