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6일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국회 등원 관련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 이후 70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날치기 예산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영수회담이 선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난산 끝에 18일부터 열리게 된 임시국회이니 만큼 민주당은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구제역 및 AI, 물가 및 전세가 폭등, 청년 실업 등 4대 민생대란의 해법을 내놓는 데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아직도 진행중인 구제역과 UAE원전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 및 법안 날치기로 만들어진 불량법의 손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날치기 예산 때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5개 법의 폐지·수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들 법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에 동의한 만큼 폐지·수정에도 적극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한·EU FTA비준 동의안은 국익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을 반드시 걸러낼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해 ‘3년 연속 날치기 예산’ 처리라는 부끄러운 의정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직권상정 제한을 위한 국회제도 개선 관련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한 다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만이 민생대란 해법을 포함한 이번 국회의 숙제를 풀 수 있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전무후무한 3년 연속 날치기 예산 처리 이후 의회주의 파탄자로 자리매김한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이번 국회를 통해 좀더 성숙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구제역 2차 피해 관련

오늘이 구제역 발생 80일째이다. 마구잡이식 가축 매몰로 인한 매몰지역 침출수 유출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도 현실화 되고 있다.

민생국회인 2월 임시국회는 구제역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늑장대응, 부실한 매몰처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돼야 한다.

■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 위헌판결 관련

법원이 최초로 민간기구이면서 사실상의 행정처분을 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행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삭제행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인터넷 심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게시글 삭제요청이 2008년 14.3%(3,183건)에서 2010년 60%(1~7월 59%, 7,083건) 2년 새 4배 이상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통심의위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률에 94.7%에 이른다. 이것은 방통심의위가 사정기관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없애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에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제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사실상의 사전검열기능 위험이 높아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민간자율기구에 권한을 이양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을 정부의 잣대로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팔당유기농민의 4대강 소송 승소 관련

법원은 어제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평군의 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30년 넘게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던 농지를 강제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던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2년간의 싸움 끝에 4대강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수십 년간 일구어왔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 했던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을 지켜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생존권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밀어붙이기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 팔당지역에서 오는 9월 26일부터 10일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4대강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4대 민생대란’ 해결 속도전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관련

강원도의 힘! 결코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성공을 시킬 것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지사가 강원도민과 함께 준비한 토대를 바탕으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할 것이다.

손학규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등급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의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지만 세 번째 눈물은 환희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The City of Pyeongchang 2018'이 선포될 그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