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담 결과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2월 14일 16: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 후에 2시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 4명이 함께 만났다. 어제 결과를 갖고 의원총회를 해서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내용이 달라졌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자면 민생특위에 대해서 우리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특위를 하는 것이 좋은가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도 반반으로 갈렸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는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합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소위원회 즉, 구제역, 일자리, 물가, 전월세는 차라리 구성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특위를 운영하자’ 이렇게 되면 어제 소위원회별로 3:2:1 이렇게 동수로 해 주겠다고 합의가 됐었다. ‘여야 동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당에서 누차 요구했던 구제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특위결과물로 합의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구제역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당에서 대포폰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이고 12월8일 날치기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4개 소위 또는 분과위에 3:2:1로 하면 여야동수가 되니까 우리는 24명을 그렇게 여야동수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야당은 불리하지 않은가. 우리와 가까운 비교섭단체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도 있다. ‘실제 미래희망연대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과 실질적으로 통합을 선언해 놓고 아직 법률적 청산이 안된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다 같은 당 아니냐’고 했다. 그랬더니 ‘24명으로 하면 원내비율이 달라진다. 한나라당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럼 어제 왜 3:2:1로 했는가, 그러면 4대 분과위로 나눠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국정조사는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국회 날치기나 직권상정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었다. 이것만은 어떻게해서든지 운영위에 올라온 법안을 한나라당 법안, 우리 민주당 법안 다 심의해서 법률소위에서 하고, 우리당 방침도 ‘박기춘 수석이 운영위 법률소위원은 아니지만 책임지고 우리당에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박상천 前대표나 박병석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통일된 안을 갖고 늘 수석들이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것만은 꼭 하자’고 해서 다시는 국회에서 싸움이 없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셋째, 친수법 등 12월8일 날치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꼭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얘기하니까 한나라당에서도 ‘통과여부를 불문하고 왜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만 상정하려고 하고 자기들 법안은 안해주느냐’고 해서 ‘우리도 협력하겠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 문제는 12월8일 날치기 법안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도 한나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달라. 그래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몇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사에게 얘기해서 무리한 법안이 아니면 가급적 협력하겠다. 나머지 민생법안이나 2가지 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들이 협의하도록 하고 날치기 제도개선 문제는 양 수석부대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됐다.

특위 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다. 결국 민주당이 민생특위를 요구했고, 남북관계 특위를 요구했고 정치개혁특위를 하자고 했다.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 및 가스충전소 특위를 하자고 했다. ‘민생특위에서 위원장을 자기들이 갖겠다’ 그러면 ‘24명의 의원 중 1명을 자기들이 갖게 되면 위원장을 별도로 하면 결국 25명이 되고 어쨌든 1명이 많아도 다수가 되는 것 아니냐, 어제 얘기한대로 3:2:1의 정신을 살려서 24명으로 하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예결위도 예결위원장이 소위원장을 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했더니 한나라당에서는 ‘관례가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 이번만은 민생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자’고 했다.

남북관계특위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하겠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금개혁특위와 공항 가스충전소 문제를 민주당이 하라는 것이냐, 5개 중에서 다수당이라고 알짜는 다 뽑아가고 연금개혁특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다 개정하는 것이고, 공항이나 가스충전소는 민주당 의원은 1~2개 지역밖에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은 좀 개선시켜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남북관계특위는 내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겠는가. 그러니까 좀 협력해 달라’고 했더니 ‘왜 영수회담 안하고 조건없이 등원한다고 하더니 조건을 붙이느냐’는 얘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국회에 등원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데 잘 안됐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하는데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당직자를 불러서 ‘지금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어느 당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당에서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아야 될 순서다. 그럼 그 다음에 특별위원장이 국회에 설치되면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맡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 그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위원장이면 한나라당에서 민생특위 위원장을 한다면 순서고, 그 다음에 정개특위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특위가 생기면 한나라당에서 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말한대로 이쪽하나 저쪽하나 하다보면 민생특위, 정개특위, 남북관계 특위 중 적어도 하나는 우리에게 와야 되니까 그것을 계산하다 안하면서 ‘3개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가져야 한다’는 억지를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개 위원장 중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는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을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 ‘정개특위를 달라’ ‘그것도 못준다’, ‘그럼 남북관계 특위 위원장을 달라. 정체성과도 맞고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에 계속 주장해 왔던 사항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안되는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천안함 문제가 북에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고 딴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의 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연금개혁, 공항주변 가스충전소 민원을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연금개혁특위는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당에서 주장해 놓은 사안이 아니다.

여야동수 문제는 어제 3:2:1로 분명히 여기와서 말씀했다. 정옥임 의원하고 두 분이 오셔서. 3:2:1은 여당이 3이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3이어서 여야동수를 의미한다. 우리는 여야동수로 이해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달라진 것이다. ‘위원장을 한사람 더 추가해서 한나라당이 가져가야 한다. 국회 관례가 그렇다’고 한다. 말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 천안함특위 만든 것도 여야 동수해서 한나라당이 위원장했다. 정개특위도 여야 동수다. 그것도 만들어지면 한나라당이 위원장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요즘 개헌특위 만들자 그러면 여야동수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여야동수로 하고 아니면 비율대로 하자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국민의 서러움을 치유하자고 하는데 여야 숫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한나라당의 독선과 오만과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5개 법안은 우리가 상정을 요구해서 논의한다’라고 까지는 합의됐다.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안해주느냐고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작년에 12월8일 상임위에 상정도 안된 것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기간도 안된 것을 날치기 한 것인데 그 법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도 기록했지만 만약 특위를 20명으로 구성하면 11명, 6명, 3명으로 하자고 점심에는 그랬는데 어제 3시반에 와서는 ‘동수로 하자, 3:2:1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4개 소위원회를 하면 24명을 동수로 해야 한다.

구제역 국정조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정조사를 했는가. 이렇게되면 우리는 국회 등원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구제역 국정조사는 우리가 요구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진행중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민생특위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자’ 여기까지 합의가 됐다.

 

△ 질문 : 북한인권법 등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중점법안에 대해서는?

▲ 답변 : 그것은 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도 안하기로 했다.

 

△ 질문 : 안하기로 합의가 된 것인가?

▲ 답변 : 합의라기 보다 ‘얘기를 하지 말자’고 의제에서 뺀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이해는 한다.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왜 너희것만 자꾸 해 달라고 하느냐’는 것도 있지만 개헌특위와 이런 것과는 다르다.

 

△ 질문 : 일정은 좀 얘기했는가?

▲ 답변 : 합의가 안되니까 일정이 나올 수 없다. 기존에 하던대로 대정부질문 4일하고 여야 대표연설하고 상임위하고 본회의하고.

 

△ 질문 : FTA문제는?

▲ 답변 : 한-EU FTA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임위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EU FTA는 외통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진행 중에 있다.

 

△ 질문 : 다시 만나기로 했나?

▲ 답변 : (박기춘 수석) 우리가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 ‘특위 3명 중에서 1명을 우리 달라. 나머지 2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주면 하겠다’ 여기에서 더 물러설 수 없지 않은가.

 

△ 질문 : 금주중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나?

▲ 답변 : 영수회담 안하고 조건없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왜 조건이냐고 하는데 그것이 조건인가. 5개 중에서 3개 가질 테니까 나머지 2개 가질 것인가 안가질 것인가는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3:2:1로 했으면 그것이 동수 아닌가. 물론 24명으로 구성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 의원은 8명 아닌가. 거기에 비교섭단체 4명이 들어간다.

 

△ 질문 : 의총에서 상임위가 더 효과적이냐 특위가 더 효과적이냐는?

▲ 답변 : 그것은 저에게 위임이 됐는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해 보자는 것도 좋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 질문 : 예를 들면 대표께서 상임위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특위 구성이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 답변 : (박기춘 수석) 거기에는 구제역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다.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없다. (박지원 대표) 김무성 대표는 그것도 좋은 안이다. ‘상임위가 구제역을 농식품위에서 하다가 환노위와 겹치면 합동회의를 하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만약 구제역에 대해 질문하다가 예산문제가 나오고 매몰처분한 환경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합동회의를 하자’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합동회의가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박기춘 수석) 특위 또는 다른 것을 제안한 것이 있다. 국정조사 같은 그런 것. 예컨대 특위가 안되면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2011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