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1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1월 13일 전월세 대책에 이어 역시 재탕 수준의 대책이다. 이미 수천만씩 올라있는 전세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전세자금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세제감면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책 공급지원 대책 역시 세제 관련법 개정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적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또 임대주택 투자와 구매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세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다.

정부의 이번 전월세 대책에도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전세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호소를 담은 실질적 대책을 이미 내놓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안정대책은 전월세가격 인상률제한제 도입,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전월세가격과 관련한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 리모델링 완화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서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정부가 전월세대란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월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전월세 대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 故 고 최고은씨 별세관련
-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

“남는 밥을 좀 달라”는 가슴 아픈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난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단면이다. 

문화산업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다.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창작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나 소득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영화 제작 관련 각 분야별 종사자들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2009년도에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문화 콘텐츠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을 포함한 각종 정책과 법안을 우선으로 다루도록 최선을 할 것이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故 최고은 작가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