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11. 2. 10(목) 14:00

□ 장소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 참석 : 당대표,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등 150여명 시민참석

손학규 대표는 경주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시민토론마당에 참석하여, 이명박 정권의 예산날치기, 독선적 국정운영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경주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오늘 경주시에서 개최된 시민토론마당은 손학규 대표의 모두말씀과 박은수 의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 경주시 현황 및 주요현안 보고에 이어 시민들의 토론 및 제안으로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한 주요 의견으로는 경주시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경주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양산구조 등 대기업과 국내유치 외국기업들의 횡포와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보육교사 지원, 농촌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대책,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 과학비지니스 벨트,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피해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천년의 고도와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의 기형적인 공존 속에, 오늘 경주시 시민토론마당은 평소 다른 지역에 비해 1시간 이상 초과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시민들의 토론과 제안이 이어졌다.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 들으면서 경주시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느낀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주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자부심인 만큼 대한민국은 경주에 대해 갚을 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 고통, 정치적으로까지 겹쳐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법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도보존법 3개 법안이 그대로 지정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깊이있게 검토하겠다. 경주 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경주 발전의 획을 긋도록 해달라는 제의도 아주 깊이있게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게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호남 편중돼 있고 국회의원이 자기지역 발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거꾸로 보면 이 지역 국회의원은 그 만한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승리와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권하는데 호남, 충청도만 갖고 안된다. 영남에서도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렵다는 대구 경북에서도 충분히 지지받아야 집권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경주는 우리 민족적인 유산이고 세계 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면서 문화유산 지켜나가는 이 지역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국가책임이다. 경주 방패장 문제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판단하기 힘들다. 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 김윤근 선생께서는 좋은 제안의 말씀해주신 것으로 듣고, 정연제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노동법원은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같은 일 하는 사람이 같은 대접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조합의 불이익이 법에 의해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를 강구함에 있어서 노동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대기업의 횡포 이것은 저희가 생산제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도 그렇고 대기업의 대형유통 마트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생활의 일터를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다. 신경진 원장님은 아까 뵙고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감명깊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참으로 깨끗하게 환경으로 만들어 운용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보육교사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 알고 있다. 보육 통일하는 것을 장기정책과제로 삼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 법인 등이 같은 같은 여건 속에서 좋은 보육과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어린아이들이 구김살없이 자라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애 아동을 위해 부족한 것은 보충해 나가고, 농촌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해줬다. 교육을 제대로 살려야 농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을 붙이고 안심하고 살수 있다.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도 좋은 말씀으로 듣고 보편적 복지 하겠다는 것은 신 원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전부 똑같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상급식을 다른 예산으로 쪼개쓰는 압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지를 갖고 복지정책 펼쳐나갈때 다른 교육에 대해서도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정신적 바탕을 만들 수 있다. 이상기 선생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다. 경주시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패장 한수원 이전 문제 다 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것은 약속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앞선 정부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국가다. 김성장 선생 말씀하신 것도 전반적으로 오늘의 분위기는 경주의 박탈감, 상실감에 대한 분노의 표출장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이나 당에 돌리지 않고 앞으로 책임지고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다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간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경주는 경주대로 경주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고 경주가 국민에게 기여하고 공헌하는 바가 있는 만큼, 경주 없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뿌리가 없는 한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살리기 위해 그에 상응한 대접을 해드리겠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말씀이다. 저로써는 좀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국가지도자는 약속은 지켜야한다. 이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경주의 어려움, 재개발도 안되고, 점심 먹으면서도 건축하나 집하나 고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뿌리다. 한민족의 중요한 뿌리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뿌리도 경주다. 경주 6촌장의 하나인 손가성을 가진 사람, 그런 개인적 연을 떠나서 경주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앞으로 경북 일원이 갖고 있는 피해 상실감, 특히 경주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자랑스러우면서 그에 상응하는 잘사는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