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0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프간 PRT기지 로켓포 공격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차리카의 지방재건팀(PRT)기지가 지난 8일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의 김관진 국방장관의 현지방문과 14일로 계획되었던 PRT 개소식을 겨냥한 것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탈레반은 우리 정부가 PRT와 보호 병력을 파병키로 한 직후인 2009년 12월 “한국이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다시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문제는 우리 PRT에 대한 공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자주, 더 공격적인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자칫 여타 중동지역의 교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UAE 파병 등 중동지역에 대한 파병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현지에 있는 우리 국군, 경찰, 민간인의 안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재외국민의 의료적 재난사태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어제 손학규 대표는 아주병원에 입원해 있는 석해균 선장을 위로하고 왔다.

우리 군의 ‘삼호 주얼리호’구출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병원이송과 본국후송 과정을 우리 국민은 지켜봤고, 야당도 지켜보았다.

이를 지켜보며 근로자, 군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의료적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많은 분이 실감했을 것이다.

어제 손학규 대표도 이런 응급재난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언급이 있었다.

석해균 선장의 경우, 일주일이 지나서야 의료진을 파견하고, 열흘이 지나서야 본국으로 후송되었다.

우리가 좀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는 오래전부터 이런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의료적 재난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마치 손학규 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이전에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거나 영수회담 전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모 언론사의 칼럼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영수회담이 말이 나온 이후 손학규 대표는 영수회담의 사전전제조건이나, 영수회담의 일정, 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었다.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