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미호 석방을 환영한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지 4개월 만에 금미호가 석방됐다는 기쁜 소식이 어젯밤 전해졌다.

그동안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을 금미호 선원들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금미호 선원들의 무사 귀환만을 고대해온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는 금미호 선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미호 석방과 관련해 이런 저런 뒷말이 있지만 잘 처리되기 바라며, 그동안 외교통상부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 오세훈 시장, 서울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중단 

요약을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농약을 많이 친 식재료가 아닌 친환경 식재료를 먹이자는 취지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아이들에게 농약이 묻은 음식을 먹여도 좋다는 이 자신감 정말 대단하다.

직무유기로 국민감사 청구까지 당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던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재료 구매비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에는 친환경 급식재료 구매비용을 중단하고, 직영급식을 실시중인 시내 200개 중?고등학교에만 친환경급식재료 구매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농약 묻은 음식을 먹여도 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중?고등학교만 친환경 급식비용을 주겠다는 것은 정말 발칙한 생각이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용 58억원이 서울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는 친환경 식재료비 58억원을 포함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으로 69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집행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용이 삭감되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오기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방해하려는 어린애같은 생떼에 불과하다.

정부가 구제역과 AI를 제대로 방역하지 못해 가뜩이나 계절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원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건강에는 전혀 관심은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초등학생들에게만 농약이 범벅이 된 식재료를 먹이겠다는 이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학생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서울시 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학등록금 인상안 관련

올해 서울지역 대학들이 확정한 등록금 인상안이 물가상승률을 넘는 것을 보며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를 ‘돈줄’ 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이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이 재정구조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무작정 등록금만 인상하는 한 학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본인들이 내세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대학자율에 맡겨놓고 뒷전에 앉아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비용을 가정에 떠넘기고 있고, 대학은 사기업처럼 굴고 있다.

이는 부모님의 부담이고 대출을 받게 되면 대학생들이 직장을 다녀도 결국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정부와 대학은 교육비용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처럼 등록금이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