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0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 준비 철저히 대비

현재 인사청문회가 여러 상임위에서 예정되어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행안위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는 법사위에서, 그리고 이상훈 대법관 후보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여망과 눈높이를 반영하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한 독려의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

■ 국내거소 투표권

국내의 거소를 신고한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최인기, 강기정 의원, 그리고 현재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시 정개특위 소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의 속기록 내용등과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참고로 어제 당시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기정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본 바, 영주권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속기록 내용을 어제 첨부한바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기록 등을 재차 확인해 당시 착오가 있었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 문방위.예결위 간사 선임 건

현재 공석중인 민주당 문방위 간사에 제주출신 김재윤 의원을 선임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4년 동안 문화관광방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문화관광방송통신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 등에 잘 대처하시리라 생각한다.
또한 예결위 간사에는 과거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광주출신의 장병완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