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8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 부분 관련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많은 대책특위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먼저 지난 설 연휴기간동안 정부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관한 비판을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문광부와 행안부 등 정부기관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관한 비판내용이 담긴 홍보활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항의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관련부처에 대한 항의방문과 문책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UAE원전수주와 관련해 정부가 국고지원과 이면계약을 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위와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를 중심으로 관련 위원들을 지명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재외국민들에 대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개악안이 정부여당에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합의가 묵살되고, 의도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특위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태안반도에 유류피해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충남도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안반도의 유류피해에 관한 진상과 보상대책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 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투표 관련

내년 4월 총선부터는 재외국민들도 비례대표 선거권, 즉 정당투표를 허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도 재외국민들이 뽑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알아보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일시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전혀 논의조차 없었던 내용이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에 관한 논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대체 누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넣은 것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법에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놓았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는 39만 표, 57만 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참여할 해외 유권자 240만 명은 선거의 승패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정치적인 합의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재외국민투표권 개악시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여야간 정치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인사청문위원으로 민주당은 유선호 위원장, 우제창 간사, 김희철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네 분을 인사청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참고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조차 지난 200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매우 폭등할 때에 아파트를 1년 단위로 사고팔면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임명되는 공직자들은 투기나 전관예우 등 이명박 정부의‘4대 필수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분이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상훈 대법관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추상같은 엄격한 법관의 잣대에 맞는 분인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민심은 민생대란에 찌들고 잇는데, 무슨 개헌타령인가

물가폭등과 전세난, 구제역, 청년실업 등 4대 민생대란은 무능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이 그 원인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생은 제쳐두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의총을 강행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포문을 열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어붙이고, 한나라당은 들러리에 불과한 개헌이다. 이러한 개헌은 제대로 될 일도 못되게 할 그런 개헌 논의라고 본다.

설 명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심도 개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부적절한 개헌 논의는 국민의 시름을 또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지각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의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고,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즉각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실기하고 민생대란을 외면한 국민들의 공감 없는 한나라당의 개헌논의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 군사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에 바란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열린다.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도 나쁜 평화보다 낫지 않다는 격언을 명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해경 해적수사 발표 관련

국방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해경 수사발표, 석 선장 총상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7일 해경의 해적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 1발이 우리 해군의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앞서 해적이 쏜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국방부의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국방부가 무리한 구출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홍보를 위해 석 선장의 총상경위를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로 넘어 온 해적수사, 소득 없는 배후세역 수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해경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석 선장의 총상 경위와 운항정보 파악 경위 등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안들에 집중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과수의 검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오해와 의문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풀어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