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월 31일 16: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는 64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총 15명이 발언을 했고 손학규 대표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보고를 포함해 20여명이 발언을 했다.

 

일반적인 의원들의 기류는 ‘어떻게 12.8 날치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장이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울분을 토로했다.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해서 과연 임기말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데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다.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왜 아무것도 못 얻어내느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편 ‘국회는 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이기 때문에 등원해서 지난번 12.8 예산과 법안 날치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문제를 이대로 방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 특히 구제역과 AI, 물가, 전세난, 아덴만, 일자리, 과학비즈니스벨트, 남북관계, 기름값. 도대체 다 올라가고 의원들이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많은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차제에 2월 국회에서 서민 민생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 하지만 2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TV대화도 보고, 설 연휴에 우리 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하자, 즉,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했다. ‘그 사이 원내대표단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여당이 실리를 갖는다고 하면 야당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줘야 한다’는 강조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의원총회 결과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자세표시를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대응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질문 : ‘성의있는 표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통령사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성의표시, 재발방지 약속 등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 답변 : 변경은 없다. 그러나 접촉을 해서 한나라당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 질문 : 날치기를 주도한 국회의장과 정의화 부의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나?

▲ 답변 :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성의표시에 해당되나?

▲ 답변 : 솔직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딱 부러진 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수회담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우리의 금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

△ 질문 : 여당에서 대통령 사과 대신에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사과를 한다면?

▲ 답변 : 우리가 ‘성의있는 태도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질문 : 아덴만 국정조사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 답변 : 민간인사찰 대포폰도 부정적이다. 우리가 구제역, AI에 대해서도 빨리 수습하기를 기다렸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덴만에 대해 우리도 그런 작전이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금미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 항로를 통해서 수많은 상선들이 왕래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면 더 많은 해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정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대책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발표 때는 가벼운 경상 정도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회 차원에서 짚어보자는 것이다. 과잉홍보, 우리의 전략을 모두 노출시킨 것, 허위사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설에 고향이 시골인 분들이 가 보면 패닉 상태다. 참고로 천안지역에 양돈업자들이 많고 전국양돈협회장이 천안이다. 그 분이 여기에 와서 보고했는데 모두 매몰처분을 했다고 한다. 저와 아는 분도 옆에서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피를 말린다고 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민주당이 어제밤에 최고위 간담회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장성군은 전북과 전남의 경계선인데 거기에서 음성판정이 났기 망정이지 양성판정이 났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문제를 아무리 야당이지만 우리가 상당히 성숙한 방향으로 짚고 나가지 않는가. 결국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언론도 제대로 보도해 줘야 하고, 야당도 견제감시를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 질문 : 원내대표는 왜 아무것도 못 얻어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답변 :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 질문 : 실제로 얻어낸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 답변 : 그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아직 얘기가 진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선을 신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내 버선목을 뒤집어보랴’고 다 보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버선목을 뒤집어 볼 일이 아니다.

△ 질문 : 영수회담 관련해서 우리에게 금도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 답변 : 상대가 대통령 아닌가. 여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지 우리가 젖 달라고 울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생각도 안하는데 그런 말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 그런 금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한다.

△ 질문 :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얘기에서 R&D특구 등 같이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 답변 :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사실 정책은 원내대표 책임하에 정책위의장과 해서 지도부 및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출발해서 FTA문제로 이념논쟁으로 흘러가서 FTA대책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용해를 해서 잘 됐다. 이번에 보편적 복지 문제도 당내가 건강하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에게 기획단을 만들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을 다 참여시켜라 해서 좋은 안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리하면서 이용섭 기획단장에게 ‘우리 원내대책회의, 고위정책회의처럼 보편적복지기획단도 위원만 참석시킬 것이 아니라 회의가 있을 때는 모든 의원들에게 다 연락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마지막에 정동영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보편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정치적 이념과 철학이 있고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부에서 토론해서 용해시켜보자는 것이다.

△ 질문 : 대통령과 여권의 성의있는 조치를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사업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 망하면 어떻게 할래’하면 되는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2011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