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31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최고위원 민주당 비판 발언 관련

야당의 존재 의미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국민을 대신하여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여당의 실책을 속시원하게 밝히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무시, 부적격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상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참 훌륭한 인사라며 자화자찬하다가 민주당의 지적과 민심의 매서움을 깨닫고 마지못해 뒤늦게 인사에 부정적 표현을 하면서 동참한 것뿐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잘한 일에 대해서 마치 ‘아전인수’격으로 한나라당이 잘한 일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런 ‘아전인수’격의 잘못된 해석을 하기 이전에 앞으로 부분 개각이 있을 예정이니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미리 정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걸러내고 부적격 인사를 지명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여당의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의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의 순리이고 이치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부여당의 실책과 잘못된 점,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이런 일을 못할 때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배 아파서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괜히 딴지 걸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 복지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을 했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무상 복지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정책의 후순위였던 복지 정책을 국민들의 관심사와 정책 우선 순위로 끌여올렸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리일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셔서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 하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을 축산농가에 전가하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

오늘은 구제역 발생 64일째로 살처분 가축수는 300만 마리에 육박했다. 거의 재앙수준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이 축산농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 발생했다’며 구제역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또다시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대통령과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허술한 역학조사, 허술한 방역망이 이번 구제역 사태의 핵심이고, 중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귀향객들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까지 구제역이 침투하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의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방역 실패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가축 매몰의 보상금과 백신 접종비 등으로 이미 2조원 이상 투입되었고, 올해 예비비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 이럴 경우 예비비에 대한 추경을 정부가 요구해올 것이 예상되나,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구제역 방역 실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방역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불통 대화 일방통행식 대화법을 버리시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좌담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신년좌담회’의 형식이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는 사실상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 내는 자리였을 뿐이다.

특히 이번 ‘신년좌담회’는 청와대가 직접 좌담 주제와 토론자, 진행방식 등을 기획하고 연출해서 방송사는 카메라와 중계차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보기는 힘들고, 국정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홍보만 있고 소통이 없는 신년좌담회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진정한 소통이 없다면 구제역과 전세대란, 물가 폭등으로 지친 국민들을 괴롭히는 ‘신년좌절회’가 될 것이다.

일방통행식 대화법으로는 결코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혹시라도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나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으로서 버리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겠다.

■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석유 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례없이 고공행진중이라고 한다. 유류값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유가 대책에 관해서는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유사에 대한 유가 가격 인하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도 안 먹히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유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정유사에 대해서 기름값 인하에 대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측면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30% 확대 적용을 통한 유류세 인하조치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기준으로 볼 때 정유사 가격이 43.3%, 유류세(국가) 53.0%, 주유소 비용과 마진 3.7% 정도로 분포되고 있다.

기름값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유류세이다. 이런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용과 마진을 줄이는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상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한다.

정책목표를 가격인하에서 국민들의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름값 인하는 석유 소비를 늘려서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국제적 흐름에 역행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유류세 감소 등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석유 소비 절약 정책의 동참의지도 필요하다.

2011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