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8일 15: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관련

오늘 건설업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의 요지는 검사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익 없이 스폰서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스폰서 검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과오가 더욱 큰 것이다.

엄중 중립과 철저한 법 수호 원칙을 지켜야 할 검찰이 스폰서에 의해서 접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천영우 수석의 ‘대북지원은 뇌물’이다 발언 관련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쌀, 비료 지원을 뇌물로 인식하는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또한, 천 수석은 지난 14일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장본인이다.

참여정부 때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10.3 합의를 이끌어 내며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확신했던 천영우 수석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용주의자에서 대북 강경주의자로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건네는 부정한 돈을 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대책이다. 이를 뇌물로 인식하는 것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서는 자격미달이 아닐 수 없다. 인도적 지원마저 뇌물로 인식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 인식을 보면 최소한의 민족애조차 없는 차가운 정권임이 느껴진다.

대북 인도적 쌀지원은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비용이고 휴머니즘의 표시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의 표명 만시지탄, 당연지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재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표명을 했다. 만시지탄이고 당연지사이다.

전국적 재앙이 된 구제역 확산이 정부의 초동 대처 부실로 인해 초래된 것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스스로 시인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는 이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민주당은 구제역 재앙에 대해 이후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는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하에 지금이라도 구제역에 대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