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6일 15: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광재 도지사 등 대법원 선고 관련 논평

내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재계 인사 7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시작부터 전정권 탄압, 기획수사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의 사법 절차가 2년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동일한 증인에 대한 상이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일관성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소신있는 판결로 정치적 목적으로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 구제역 대재앙은 인재다

정부는 농민 가슴을 온통 피멍으로 물들인 구제역 재앙이 정부정책 실패이고, 인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25일 현재 전국 8개 시도, 63개 시군, 146개속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4789농가 263만여마리가 살처분?매몰된 사상 최악의 축산업 농가 재앙을 맞고 있다.

농민의 희망은 가축들과 함께 땅으로 묻혔고, 농촌의 축산기반은 무너져 내렸으며, 공무원들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안일한 정부의 구제역 방역 무능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구제역 재앙은 분명한 인재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일하고 무능한 구제역 대책으로 대재앙을 몰고온 유정복 농림부 장관은 자진사퇴 함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남북 군사회담에 과도한 조건제시로 대화 막는 장애물 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제안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에 대해 정부가 실무회담(예비회담) 제의로 응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정부는 예비회담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제시했다. 사실상 조건부 대화 수용인 셈이다.

하지만 실무회담에 앞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조건 미달을 이유로 대화를 결렬시키려는 전략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개최될 남북 군사회담 예비회담은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조건으로 대화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청한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