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용인시 주민좌담회 서면브리핑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11번째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에 이어 용인시 동백지구 계룡 리슈빌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좌담회를 가졌다.

오늘 좌담회에는 노인정 대표,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주민 50여명이 함께했다.

손학규 대표는 “용인인구가 현재 89만이다. 2년 동안 15만명이나 늘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에서도 첨단산업 시설이 많이 들어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용인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 하고자 한다. ‘그럴 수가 없는데’ 하는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는 나아지는데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 상태로 가, ‘전쟁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을 낳았다. 구시대 잔재 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함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젊은 엄마들이 애를 낳고 키우는데 불안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도 아이들이 사교육, 과외걱정보다 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과외비로 가족들의 불화가 없었으면 한다. 취직문제로 휴학, 연수, 군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어렵게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몇 년 동안 쉬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신 연세 드신 분들, 모든 국민이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가고 중증질환 환자도 입원, 수술이 큰 어려움이 없는 사회, 노후에 사회가 보장해 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꿈같은 얘기 같지만, 이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20-30년에는 개인의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로 귀결됐다면, 이젠 한번 패배했더라도 기회를 부여하는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난이 되 물림 되어서는 안되고, 심각한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저녁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얘기 듣고 이를 정책을 만들겠다. 실생활에서 찾아서 펼쳐야 할 정책을 만들겠다.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귀한 얘기 들려 달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동백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수도권 접근성, 교통문제가 최대 숙원사업이다. 강남, 분당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버스를 증차 해 달라.”고 주문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는 “보육문제와 관련, 역대최대 복지-노인, 아동, 사회복지-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이 많다.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 2012년에는 보육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인의 경우 난개발, 베드타운으로 돼 있는 용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주민도 있었다.

우제창 의원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민주정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4대강, 형님예산으로 갔다. 보육예산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초, 중학교 의무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무상복지가 ‘공짜복지’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다. 재원마련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보니 민주당에 대해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봤다. 야당에 대해 젊은 층 지지 높지만, 세금부담은 젊은 층이 갖게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복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이 있었다.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은 3(무상급식, 보육, 의료)+1(반값등록금)로, 무상의료는 건강 보험률의 본인 부담율을 10% 낮추는 것이며, 무상보육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0세에서 5세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부자감세(법인세, 소득세)로 90조 가량이 된다. 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재정지출 혁신, 비과세 감면 철회 등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정교하게 다듬어 갈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손학규 대표는 “동백지구가 만들어질 때 의욕이 앞서서 된 부분이 있구나는 느낌을 받았다. 기반시설, 상가 공급 과잉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점을 알게 됐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대해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교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문제 중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안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무상복지가 공짜여서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다. 또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지만, 꼭 바꿔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100% 무상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가면 자기진료는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 입원비 가 많이 나올 경우 많이 내라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돈은 없는데 치료비를 많이 내게 되면 안된다. 100만원은 자기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무상의료’의 내용이다. 없는 사람이 몸이 아프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집 망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더 하게 되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면 더 할 수 있다. 국방, 건설에 들어가던 비용 부담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무상급식은 다 똑 같이 취급하고 무상보육도 의무교육처럼 하자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주택은 인권이다. 일자리 복지는 해직이 자기 책임이었는데, 다시 일자리 얻기 전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하자는 취지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갈등이 오히려 많이 생기고 그 갈등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차별 없는 성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요소를 없애야 한다. 복지사회는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도는, 경제가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한다면서 세금을 더 걷게 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복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마음도 편하게 해야 한다. 복지 분야에 들어갈 16조원은 부자감세, 비과세감면 철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제도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이 차별,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차별 없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지역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셨지만, 이는 국회의원, 시, 구의원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글자 그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보상을 받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좌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