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3일 15: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가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달인‘ 수준의 부동산 투기와 ‘세무전문가‘ 수준의 탈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문제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능력한 정책수행능력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정부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고 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는 이미 마이더스의 손임을 입증하였다. 무리한 환율방어로 1조 800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최중경 후보자는 정책능력에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심각한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등 두 번의 정책실패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청문회에서는 최틀러’라는 별명답게 독선적 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이다.

또, 최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공짜로 전세를 살았다는 의혹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큰 동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과 계약서 없이 6년 8개월을 거주했으며, 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만큼 큰 동서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이다. 그 이익금은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 후보자의 ‘공짜 전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지경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민의 잣대로 이미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 결론이 났다.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분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의 엄정한 검증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최 후보자 또한, 대통령의 임명철회에 앞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이명박 정부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는 ‘만시지탄’이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다.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화채널로 이어지길 바란다.

남북 간 대화 재개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회복과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75%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54%에 달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벗어나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6자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할 정부의 주요 책무이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 간 대화의 장은 불안한 남북관계의 매듭을 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앞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