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0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소통에 앞장서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야당 공격의 선봉에 서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 박한철 후보자 헌법 수호 의지 철저히 검증할 것

촛불집회 진압을 직접 지휘하고, 미네르바 사건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박한철 후보의 헌법재판관 내정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맞지 않는다.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주시민의 정당한 목소리였던 촛불집회를 직접 수사, 지휘한 핵심책임자이다. 또한 박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진압한 촛불집회 등 야간옥외집회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에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공안부장으로서 박한철 후보자가 지휘한 사건들이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정신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하고 권위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박한철 후보자 내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관 5명이 교체되는 사법권력의 전환기를 틈타 사법부마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자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정부는 평화적 공존체계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공감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건설적 남북대화에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주변 국가에 끌려가는 모습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첫단추는 아무런 조건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6자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이다.

정부는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평화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

■ “G20 국격에 걸맞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복지 지출 규모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시리즈는 열악한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OECD평균	한국	OECD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재원규모(2010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21.1%	7.4%	150조원 추가 지출 필요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	45.0%	28.0%	51조원 추가 예산편성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에 비해서 통계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 비용은 OECD 국가중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지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민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야말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복지재원 관련 대책방향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선, 복지전달체계개선, 세제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 연구 검토할 것이다. 무상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계속 마련중에 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정책의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을 구성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정책통과 예산통인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무상복지가 선거용 복지, 재정파탄과 복지병을 가져오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창조적 보편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무상복지정책의 정교함과 완결성을 기할 것이다.

■ ‘당내 무상복지 검증모임’ 결성 관련 질의에 대한 반박

김효석 의원님등을 중심으로 당내 무상복지 검증모임 결성 움직임을 두고 한나라당은 이에 관해서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는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내 무상복지 검증모임의 성격은 민주당이 제기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과 비전에 있어서는 공감하면서 단순히 무상 복지정책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의원님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는 성격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반대와 제동을 걸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 아님을 이미 이 모임의 의원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셨다.

민주당은 성공한 10년의 집권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정책정당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이 모임을 준비하셨다.

민주당의 당내 무상복지 검증모임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의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 안팎의 전문가들께서 모아주신 건설적인 의견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알차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기획단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예산지출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청사진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련할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