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리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했던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 ? 중 정상회담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 ? 중 양측은 건설적 남북대화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허언이 아니라면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치, 군사문제를 포함한 상호신뢰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포괄적인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 정병국, 최중경 두 장관 내정자는 부적격

요즘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현빈씨가 해병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의 정병국, 최중경 두 장관 내정자의 성적은 부적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부정합격을 시킬 생각인 것 같다.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대통령도 결국은 부적격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중경 내정자의 경우는 특히 임명 여부를 국민의 손에 맡겨주기 바란다. 청문회가 끝나고 국민의 여론이 정확하게 모아지고 있다. 최중경 내정자는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 여당은 개헌으로 국면전환하려 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25일 개헌의총을 열기로 한 가운데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장관과 친이계 의원 40여명이 비공개 심야회동을 갖고 개헌문제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다. 자신들의 정책과 국정수행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현재 구제역, 민간인사찰, 개각, 인사실패, 물가상승, 등록금상승, 전세대란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런 총체적 위기를 개헌으로 국면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흉악한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 집권여당이 할 자세가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비겁하게 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그것이 집권여당이다. 개헌의 이벤트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 농수산식품부

죽어가면서도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고통을 참으면서 젖을 물린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은 모두 울었다. 지금쯤은 어미소와 아기소가 하늘나라에 함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란 참 독한 면이 있다. 우리만 살겠다고 ‘방역하라’, ‘빨리 살 처분하라’ 누구보다 더 극성스럽게 외쳐댔던 저도 할 말이 없다. 구제역 정말 빨리 이겨내야 한다. 정말 미안하고 슬프고 자꾸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다. 짐승이었지만 어미소의 영혼을 우리도 보는 것 같았다.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가슴을 울린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백신접종 시기도 놓쳐 화를 키웠다. 특히 지난해 육류 수출액이 겨우 2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정구역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놓쳐 결국은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다.

이제 농수산식품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00년, 2008년 구제역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구제역 예방을 위한 준비와 시스템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그룹의 손자의 경우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까지 줄 텐데 식비를 공짜로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최상류층 손자에게는 무료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에서 재벌3세인 현빈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겠다. 재벌3세는 급식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사립학교에 대부분 다니고 있고, 대부분에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재벌3세의 경우도 일반학교에 다니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2011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