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0일 10: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양자택일해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윤리적·도덕적 눈높이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해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집은 지나치다.

그 동안 청와대의 사실상 인선기준은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문제, 위장전입의 4대 의혹에 논문표절 등 4+1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중경 후보는 이 중 부동산 투기, 탈세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의장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유명한 법률명언에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이다. 민주당은 이런 분을 장관으로 인정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최중경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철회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최중경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불공정한 인사기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제발 장관 후보다운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법에 대한 민주당의 검토의견

어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직권상정 발동요건을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제한하는 직권상정의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안이다. 또한 상임위의 심사배제요청제도 도입하자고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의안심의처리 시도와 야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인한 국회파행사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는 국회 상임위의 전문성과 상임위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 중요한 입법절차가 생략되면서 전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법안이 졸속 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그 동안 국회파행의 주요원인으로 꼽혀왔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법안처리가 국회 상임위의 전문성과 법안심의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 용산참사 2주년 민주당은 그 아픔을 잊지 않을 것

용산참사의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은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당시 경찰이 진압하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숨지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던 ‘용산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재개발 정책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공공이 더 많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있다면 이는 공공을 위해 회수되어야 한다.
용산참사는 국민 극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모두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용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정책으로 답할 것이다.

■ 민간경제연구원 보고, 한국 저출산 예산 OECD 중 꼴찌수준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유이다

OECD 회원국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명목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의 경우 2005년~2007년 동안의 3년 평균 저출산 예산액이 국내총생산의 2.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기간 저출산 예산비중은 고작 0.4%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 비중과 합계 출산율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예산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2.4%이던 관련 예산을 2007년 3.0%까지 확대한 결과 1994년 1.66명까지 낮아졌던 출산율이 2008년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증가와 노년부양비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의 감소를 통해 국가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보편적 복지시리즈 중 무상보육정책은 OECD 평균 수준의 보육관련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근거 없이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폄하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