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구성 관련 서면브리핑

민주당은 무상복지정책의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이번 기획단은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예산통인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주승용 의원과 김춘진, 백재현 의원 등과 교육, 복지, 보육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당내 정부 관료 출신 등 정책통 의원과 외부 전문가도 추가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선, 복지전달체계개선, 세제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 논의할 것이며, 무상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것이다.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선거용 복지, 재정파탄과 ‘복지병’을 가져오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창조형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무상복지정책의 정교함과 완결성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