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과의 소통으로 보편적 복지를 완성하겠다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로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다.

■ 등록금 소폭인상,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

오늘 민주당의 서민생활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반값등록금 타운홀미팅’이 진행된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학부모, 대학생, 교수 등 각계각층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서 등록금에 발목 잡힌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겠다.

“민주당, 대학생이 함께하는 반값등록금 타운홀미팅 - 등록금 소폭인상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3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참석자는 손학규 대표, 전병헌 정책위 의장, 김영춘 서민특위 위원장,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서민특위, 교과위 위원 그리고 등록금넷을 비롯한 대학생, 학부모, 교수들이 참석한다.

진행순서는 참가자 소개에 이어 전병헌 정책위 의장이 ‘이명박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타운홀미팅은 1, 2부로 나눠지며 1부에서는 ‘생생증언대’라는 제목으로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학부모님들의 발언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민주당 반값등록금 믿어도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시간이 되시면 한나라당도 참석해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

■ 이제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구제역에 대해 이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여일 이 됐는데 무려 200만 마리가 매몰됐고, 1차적 비용이 무려 2조원 넘게 들어갈 예정이다. 2000년 구제역 발생당시 37억이 들었다. 무려 640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시기도 놓쳤다.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발생일자를 숨김으로써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피해가 막대해진 것이다.

이제 이 정부는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특히 유정복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 유난히 추운 서민들의 겨울을 챙겨보기 바란다

올해 유난히 춥다.

지금 정부가 예상했던 예비전력 비상수준 보다 훨씬 초과되어 잘못하면 정전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구제역도 막지 못하고, 여름과 겨울 에너지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혹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특히 전기료 부담에 식비까지 줄이고 있다고 한다. 난방을 하지 못해 청년층이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빈곤층들의 혹한을 좀 더 자상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기 바란다.

■ 노조자체의 와해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주)가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 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노조에 관한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보여 진다.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어떠할지 짐작은 가지만 일단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

참 기가 막히다. 노조탈퇴를 찬성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겉과 안이 모두 흰 ‘배’로 표현하고,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겉과 안이 모두 빨갛다고 해 ‘토마토’로 표현하고,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사과’로 표현했다고 한다.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렇게 노조를 탄압해도 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지켜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면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 할 수 있는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5공 때나 있을 법한 일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호’라는 배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심각한 고뇌에 싸인다.

■ MBC사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 선언 관련

MBC사측에서는 지난 14일 언론노조 MBC본부에게 공문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조항과 편파방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담긴 단체협약을 88년 MBC 노동조합 출범이후 32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아직까지 사측과 노조의 의견이 특별히 교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MBC사측도 협력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 공짜밥’에 대한 정치적 심의를 중단하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느닷없이 지난 12월 방영된 ‘EBS 공짜밥’에 대한 심의에 나선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 공짜밥’에 대한 정치적 심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 있어 어른들의 의견만 듣고 있기 때문에 EBS측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혹은 유상급식을 받으며 겪은 고통을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 듣고자 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한 부모 가정인 것을 증명하고 선생님께 내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이 종이를 선생님께 내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급식을 지원받으려고 교무실로 부르는 게 싫어요. 교무실에 가면 저같이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도 있고 창피하거든요. 급식지원 안 받는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급식지원신청서 제출하라고 쓰시면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실까 봐요.”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내용은 “공짜로 먹는데 많이 먹을 땐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방송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인 심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부탁드린다. 'EBS 공짜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방송심의위원들께서 한번 보시고 난 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심의를 받을 내용인지 그 때가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