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8일 10: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의혹을 철저히 인사 검증 할 것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정책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판단이 난 후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정부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2004년 재경부 국장 시절에 수출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환율하락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국가에 입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에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를 급등시켜 서민생활에 위기를 초래해 또다시 자리에서 물러난 분이다.

빈부격차와 고용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이때, 최중경 장관 후보자가 과연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적격인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최중경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도 양파 장관 후보로 불리움에 부족함이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부인과 장인이 매입한 부동산이 15배의 시세차익으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토지 불법매매, 경제 부처 재직 중에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한 투기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부인의 오피스텔 면적 축소 신고로 인해 최소 600만원을 탈세한 기록도 있다. 또한 재산세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재산의 증가경위 등 수많은 도덕적인 의혹이 있다.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청문회 통과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눈으로 최중경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장관으로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하자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날치기 상습범의 ‘국회선진화특위’제안 누가 믿겠는가. 날치기 사과가 먼저다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국회 선진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3년 연속 예산을 날치기하고 또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국회 선진화라니 과연 진정성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공룡정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국회 선진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국회 선진화를 제안하기에 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국회 선진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믿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OECD 선진국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연일 한나라당에서 말이 많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OECD의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인당 GDP가 2만불 시에 복지지출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겠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OECD국이 1인당 GDP 2만 불을 달성했을 때 정부의 총 지출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35~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경우,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했으나 이때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6.3%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기준상 과소 계상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반영분을 정부지출에 반영한다하더라도 한국의 2010년도의 복지지출 비중은 35.2%로 그나마 선진국의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시리즈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수준인 한국의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재원조달방안이나 구체적인 복지정책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임을 밝혀둔다.

■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에 가깝다”는 대통령 발언 관련

이멱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나라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에 가깝고, 아주 부자 아니면 중산층 전원 다 보육비를 다 대준다.”고 발언하며,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무상보육에 가깝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인식이다. 2011년도 0-5세 영유아 중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 중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비중은 영유아의 263만 명 대비 131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총 영유아 중 5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나머지 50%의 아동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아주 부자 아니면 보육비를 다 대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국가로부터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50%는 아주 부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무상보육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현안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