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7일 18: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정병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투기, 농지 불법전용 의혹,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의 부당한 권력개입, 주유비 과다 사용문제, 이중소득 공제 문제, 국민연금 체남 문제,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중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해명이었다.

특히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을 유치하면서 문방위원장으로서 부당한 권력개입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특히 문방위 소관 불교 예산은 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예술특구 예산을 전액 확보한 것은 권력실세의 예산챙기기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게다가 권력 개입의 의혹대상인 특구 유치지역에 인근에 바로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다는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또 국회 문방위원장으로서 재직시 이런 불공정한 모습이 만약에 장관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주유비와 유류비 전용 문제는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만약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병국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자진사퇴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