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2배로 인상을 합의함.

 o 앞으로 대형병원을 가는 당뇨환자들은 전체 약제비 16만5,610원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 평균 4만9,680원이 9만9,37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는 것임.

 o 민주당은 환자가 부담하는 대형병원 외래 처방 약값 2배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o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형병원 약제비의 본인부담 2배 인상 방안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일 뿐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해소되지 않을 것임.

   - '09. 07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높였으나,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은 감소되지 않았음.

 o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가깝고 저렴한 동네에 있는 의원을 두고, 의료비가 저렴해서 대형병원까지 간다고 보나?

  - 환자들이 멀고, 불편하고, 비싼 대형병원을 갈 때 교통비나 숙박비 등 수 많은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임. 

  - 특히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적용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가는 환자들에게 징벌적 비용부담을 지우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에 대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임.

  -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려는 낮은 수에 불과함. 

  - 이것은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천문학적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축산농가로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의 황당한 대응에 다름 아님.

 o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들의 본인 비용을 외래 80%, 약값의 60%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 재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음. 말로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최대 적자의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o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들의 본인 부담 약값의 60%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것은 특히 야간 환자들에게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오지 말라는 것인가?

  - 밤에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대형병원 응급실뿐인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관리료 3만원을 더 내고,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약값의 60%를 더 내라니... “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인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큰 병원도 가지 말라니... ”

  - 대형병원 응급실 외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원이 전무한 형편에서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야만적인 정책임. 

 o 보건복지부는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적자를 대형병원 외래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는 약값 본인부담 60%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1차 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우선 나설 것을 요구함. 

 o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들의 약값 60%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대형병원의 경증환자를 줄이는데 기여하지는 못할 것임.

  -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높여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