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0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인 사찰을 숨기려는 한나라당이 불쌍하다

민간인 사찰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청와대로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청와대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탈락하더라도 민간인 사찰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동기 감사원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누구의 지시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공당의 의견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원희룡 사무총장이 “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사퇴촉구 결정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강한 부정은 긍정을 의미하듯이 분명 이것도 청와대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한나라당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 무상급식은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6월 2일 선거로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처럼 시장을 할 것이라면 서울시장도 무상직위로 해야겠다. 서울시장직을 거부한 날짜만큼 급여를 반납하라. 또한 모든 서울시 행정을 젖혀두고 무상급식 반대만 하고 있는 시간도 급여를 반납하라.

임기 4년 동안 15조원의 서울시 부채를 무려 10조원을 늘려 25조원으로 부풀려 놓고, 서울의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이다.

■ 구제역 발생 첫 보고 조작, 국민은 알고 있다

구제역 발생 첫 보고가 조작됐고, 11월 23일 첫 신고가 됐는데 정부는 11월 29일 발표해 6일이나 은폐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은폐를 숨기기 위해 농부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하고,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농장주와 민주당에 넘기다가 결국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 지역의 가축위생검사소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 시료를 즉각 채취해서 국립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부터 시작해 농림부 장관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이 정부의 언론장악 능력이 대단하다. 미디어오늘, 매일신문, 뷰스앤뉴스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을 만족해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구제역 발생 첫 보고가 조작되었음을 다 알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예산·법안 날치기부터 결자해지하라

북한에서 남북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12월 8일 무려 309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날치기했고, 법안을 날치기했다. 이에 대해 먼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