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청문위원 공동 보도자료

1. 정동기 후보자 급여소득외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증가 의혹 해명해야

- 후보자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 예금만 7억 1천만원 증가,

- 동기간 총소득 10억 1천만원중 세금등 국회에 제출된 기본지출비만 4억 9천만원으로 예금증가 가능액은 5억 2천만원, 실제 예금증가분 대비 최소 1억 9천만원 출처 불분명

후보자 가족 재산 중 예금관련 변동현황 (단위:천원)

* 자료 : 인사청문요청서 재산신고사항

* 2009년 민정수석 퇴임시 퇴직자 재산신고는 법무공단 이사장 취임후 등록의무자로 재등록되어 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재산변동에 관한 공개(관보게재)는 법무공단 이사장이 재산등록의무자이나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개 되지 않았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음.

■ 후보자 예금, 법무부차관시절보다 7억 증가, 년 평균 1억 7천만원, 월 평균 1천 400만원씩 증가

○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정동기 후보자의 재산중 예금부분이 2006.12.31 대비 2010.12.31 현재 총 7억 1천만원(711,083)이 증가함.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2006년 12월 31일 현재 후보자 가족의 예금총액은 1억 8천만원(182,103)이었으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8억 9천만원(893,186)원에 달함.

○ 이는 4년 동안 7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매년 1억 7천만원씩, 매월 1천400만원씩 증가한 꼴임. 특히 전체 증가액 중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인 2008~2009 동안 소득증가가 458,452,000원(64%)를 차지함.

■ 동기간 정후보자의 수입대비 기본 지출을 뺀 금액은 5억2천만원뿐. 증가분중 1억 9천만원 출처 불분명.

○ 정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중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정후보자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소득은 10억1천만원(1,014,567)임. 정후보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모두 소득이 없었으며, 세금납부 내역 역시 없음. 결국 정후보자의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임.

○ 총소득 10억 1천만원중 소득세 등 세금으로 2억5천만원(252,786)을 납부했음으로 실질 소득은 7억 6천만원임. 이 실질 소득에는 정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 변호사로 재직중 수령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음.

○ 4년간 실질소득액중 정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자료에 나오는 지출액(신용카드 등)은 2억4천만원(237,981)임.

- 신용카드 지출중 2010년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았음. 이 금액은 2010년 신용카드 등 필수 지출분을 제외한 금액임.

○ 결국 세금을 제외한 실질소득에서 기본 지출비용을 제외한 순증가 가능분은 5억 2천만원(523,800)임.

○ 동 기간동안 정후보자의 수입중 증가 가능한 순증가분은 5억 2천만원에 불과한데, 예금 증가는 7억1천만원으로 증가 결국 2007년 이후 재산 증가액 1억 9천만원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함.

급여액 및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 자료 : 인사청문요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

○ 아울러 이와같은 지출 금액은 후보자 가족이 카드로만 생활하는 등 신고한 내역에만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이 금액 이상을 지출했을 것이며, 2010년 카드 등 사용분도 빠진 것으로 실제로 더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됨.

2010년도 카드분 최소 3천만원 이상을 포함하고, 후보자가 밝힌 바른 대표변호사 시절 공제보험료 1천 3백만원과 4년간 기타 생활비용등을 고려한다면 3억원 정도의 예금 증가분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임.

○ 도대체 어떻게 해야 4년 동안 최소 1억 9천만원 이상의 가욋돈을 만들 수 있는가? 정후보자는 재테크의 귀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가?

○ 정동기 후보자는 최소한 2007년 이후 수입보다 많은 예금증가액 1억 9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상한 답변과 근거 자료를 모두 내 놓아야 할 것임.

2. 공직자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1. 공직자 배우자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매입 사유는 무엇인가?

2007년 3월 관보게재된 2006년 재산변동신고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의 예금변동사유로 "배우자 명의의 국민은행 수익증권투자신탁(공사채)을 해지하여 배우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을 매입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왜 매입했는지, 매입했다면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야 할 것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그동안 어떠한 목적으로 유통되고 활용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함.


2006년 당시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중이었음.

2. 강남거주 공직자 부인이 곗돈 입금으로 9천만원 예금증가 사실인가?

2007년 12월 1관보게재된 공직 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2007년 배우자의 예금변동사유로 후보자 부인은 "곗돈 입금 등으로 예금액이 증가"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음. (당시 배우자의 예금은 9천1백만원 증가함)


당시 2007년 9월에는 강남계모임의 곗돈 장부를 이용한 수입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사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강남에 거주하는 후보자 부인이 무슨 돈으로, 얼마씩 얼마동안, 누구와, 몇 명이, 몇 개의 계를 운영했는지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