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한가로운 뮤지컬 관람에 대해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은커녕 소·돼지·닭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한가롭게 뮤지컬을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제역의 꼬리조차도 잡지 못해 국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때에 노래와 춤, 꽃다발, 족발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민심과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 휴일도 없이 일했고 새해에도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가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식에도 때가 있고, 방식이 있다.

연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모두 휴가를 갔다고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차라리 그때 쉬셨어야 했다.
쉬지 않고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등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해 야당과 국민들을 더욱 고통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해도 걱정, 또 편히 쉬어도 국민들은 걱정이다.

농민들은 물론 살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또한 행정의 수반으로서 즉각적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 한나라당의 ‘눈치작전’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회를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눈치작전’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눈치를 보다가 여론이 좋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여론이 악화되면 반대한다는, 무소신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내정됐을 당시 한나라당은, 세 후보자 모두 도덕성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내정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사람만 무려 5명을 청문위원으로 포진시키고 나경원 최고위원은 단지 봉급을 많이 받았다는 걸로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지원사격까지 한 바 있다.

대통령 측근을 헌법적 독립기관의 수장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인데도 이에 대해서 여전히 언급이 없다.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정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고 싶다면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고도 국민에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에서는 최중경 지경부, 정병국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
택지 개발지를 사들여 열다섯 배의 차액을 챙긴 최중경 내정자와,
언론장악에 대한 보은인사로 주유비만 4천만 원을 사용한 정병국 내정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진정 민심의 역풍이 두렵다면 이제야말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내정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