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시도에 대해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의 기소여부를, 청와대에 물어보고

이에 청와대는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청와대와 일일이 상의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게다가 민간인사찰에 대해 감사원장 내정자인 전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에 민정수석 보고서 폴더가 존재했고,

이인규 전 지원관이 정동기 내정자의 직속 부하직원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에 이어, 정동기 내정자가 민간인 사찰을 알고 있었다는 세 번째 정황이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청와대 바로 앞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정동기 내정자가 왜 감사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더욱 분명해 졌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이제는 감사원으로 가겠다고 한다.

정동기 내정자는 이미 공직자로서 학력, 경력,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모든 분야에 의혹을 사고 있다.

거기에 민간인을 사찰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최소한 방조했다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많은데도 기어이 되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이어,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 기어이 대통령의 사유물로 장악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낙마 사유라고 말씀드린다.

정동기 내정자는 절대로 감사원장이 될 수 없다.

청와대는 정동기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

이번에야말로 사찰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정기관들을 싹쓸이 하듯 사유화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청와대로 번진 함바집 비리의혹

함바집 비리 의혹이 마침내 청와대까지 번졌다.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장이 함바집 비리 의혹으로 사직했다.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찰팀장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감찰팀장은 함바 비리 의혹, 그 위 민정수석은 전관예우에 재산형성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감찰부서가 각종 의혹을 양산하는 ‘시크릿 가든’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감사원으로 가려하고 있다.

감찰팀장은 “돈은 받지 않았지만 청와대 직원으로서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정동기 감사원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기 때문이다.

이 감찰팀장이 부적절한 행위로 구설에 오른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번번이 면죄부를 주었다.

청와대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광범위한 공무원 감찰은 어떻게 하겠는가?

감사원만이라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를 물색하셔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를 단순 개인 의혹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함바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