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방역당국 구제역 첫 신고 조작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검?방역 당국이 구제역 발생 첫 신고 접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이었지만 이미 6일 전인 23일에 경북 안동 서현양돈단지 내 농장주 Y씨가 첫 의심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 안동 검?방역 당국이 구제역 발생상황과 관련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를 28일로 허위 진술토록 전화로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농장주 Y씨의 발언을 토대로 언론에 보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된 방역당국의 관계자가 Y씨의 주장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전후사정과 함께 있던 지역 축산농가들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장주 Y씨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농장주 Y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제역 초기 상황에 대한 조직적인 조작이 진행된 것이어서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구제역으로 인해 나라가 재난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중범죄이다.

관련 방역당국은 구제역 첫 신고 날짜를 조작하기 위한 전화를 농장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농장주 역시 필요하다면 부탁한 기관과 당국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이 아닌 수의사에게 의뢰해 무더기로 폐사된 돼지의 질병원인을 조사토록 하는 불행한 일을 막고, 방역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방역당국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조작 의혹은 그 사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2011년 1월 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