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8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관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간 7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은 액수의 과다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소득의 성격 문제이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수입은 급여라기 보다는 배당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배당금은 로펌의 고용변호사 혹은 직원, 임대료 혹은 유보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 중의 일부를 파트너 변호사들 끼리 배분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로펌 수입은 사실상 7억이 아니라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로펌 수입이 정동기 후보자가 인수위 간사로서 차기 권력 실세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내정자도 로펌의 고문으로서 받은 수입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는 은퇴한 이후 새롭게 공직진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실제 정동기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바른’은 현 정부 들어서 여권의 주요 사건을 담당하면서 급성장해왔다. 일례를 들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사건을 변호했다. 야당들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권한 쟁위심판청구 사건을 맡은 것도 법무법인 ‘바른’이다.

모두 다 정동기 후보자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던 소송이고, 후보자는 심지어 민정수석 때에도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동기 후보자의 로펌 수입은 퇴직한 법조인의 단순한 전관예우를 떠나서 청와대라는 권력을 업고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로비형 내지 보험용 사건을 수임한 대가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가 있다.

또 불법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공직자인 인수위원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의 권력을 이용한 사건 수임 그 자체만으로도 정동기 후보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격자이다. 인사 청문회장에서 정동기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사키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 남북간 대화 관련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즉각 응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인 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간의 긴장 상황과 경직된 남북관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

지난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제안했고 회담시기도 1월말이나 2월초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읽힌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자 회담에 대한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원칙론만 강조할 경우에 자칫 국제적인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공은 우리 정부로 넘어왔다. 남북 평화와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시급히 정상화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 관련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가 월요일에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열린다고 한다. 오는 1월 10일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논의할 군사비밀보호협정이 군사협력의 강화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지만 사실상의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북한의 핵무장 구실을 주면서 동북아의 냉전적인 대결 구도를 자극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

일본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적인 군사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도 아직까지 없다. 여전히 한-일간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도 계속 중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동북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시킬 우려도 매우 높다. 일본의 과거의 침략사에 대한 충분한 반성도 없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동북아의 평화공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논의는 매우 부적절 하다.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