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7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연금제도개선특위의 구성 합의 의미와 배경
  -고령화 사회 대책위해 정부여당은 적극 협조해야

어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합의로 다음 국회 회기(제297회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4월 통과된 기초노령 연금법은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지급대상으로 노인단독가구는 최대1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14만 4천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은 공적연금제도개선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동안 현 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동안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작년 노인 70%에게 한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행법상 2008년 1월까지 구성이 의무화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고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난 3년간 계속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선특위 구성을 재정부담가중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거부해오다 어제 비로소 양당수석부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노인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된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 연금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노인세대의 적절한 소득 보장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개선특위의 구성으로 노후세대 소득보장과 고령화 사회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