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7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관특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양자택일해야

감사원장 자리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이다.

어제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도덕성’과 담을 쌓은 청와대의 검증 잣대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 BBK수사 방어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이명박 정권의 ‘1등 공신’이다. 이명박 정권의 잣대로는 아주 훌륭한 감사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잣대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명심하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도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로 감사원장에 절대로 부적격자이다. 대통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공정사회 구현과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동기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법률 소송을 싹쓸이 하고 있는 로펌에서 1년도 아닌 1달에 1억원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를 벗어난 그 이상의 전관특혜가 아닐 수 없다.

전관특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의 국정 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퇴출돼야 할 악습이다.

또한 그것도 대통령 인수위로 들어간 이후에 그 금액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차기 공직 진출 가능성을 보고 사건 의뢰가 폭증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권력과의 유착관계와 사건 의뢰를 연계시키는 외양을 스스로 자신이 창출하고, 그에 대한 거금의 대가를 받은 것은 도덕적 하자를 넘어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 서민들은 10년을 벌어도 1억을 못 버는 것이 대부분이다. 1년도 아닌 1달 만에 그것도 권력을 활용하여 1억을 벌었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가 이명박 정권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할 감사원장 후보로는 최악의 후보자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 후보자는 14년간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 부동산 급등 지역만을 골라 9차례나 이사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 투기’와 연관 의혹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 불법 과목을 착실히 이수한 것인지 반드시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재산관련 증식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 아니면 자진사퇴하든 양자택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30억의 재산을 갖고도 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압류가지 당한 사실이 있다. 이 또한 4대 불법 과목 중 세금 탈루이다. 배우자의 땅 15배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밭을 매입 농지법 위반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등 최중경 후보자가 검증대상이 돼야 할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방송악법의 주역으로 10개월짜리 단명 장관자리를 받았다는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제 많고 탈 많은 종편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도 집중 검증돼야 할 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1년에 4천여만 원의 주유비를 사용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의 선봉대이고 한 나라의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격 인사를 철저히 현미경 검증하여 반드시 걸러낼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구제역대책,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구제역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살처분 된 소와 돼지의 숫자만 해도 100만두에 이르고 피해보상액은 1조원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였다. 당시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대통령의 구제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2000년 당시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가축 입식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조치를 했다. 그로 인해 구제역 확산이 멈추고, 그 결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시점에 작동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제 처음으로 구제역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늦은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알맹이 없는  사후약방문식의 실효성 없는 대책 위주였다. 무능한 방역대책으로 좌절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불안해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능한 민주정부 10년의 교훈을 무능한 이명박 정부는 배척만 하지 말고 제발 배워서 활용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