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구제역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6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알맹이 없는 구제역 관계장관회의, 지금은 신속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구제역 대책을 세우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11월 구제역 발행 이후 40일이나 지나 회의가 열렸음에도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앞에 정부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회의였다.

구제역 발생초기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과 방역실패로 우리 축산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축산업의 초토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무능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대책을 지시했을 뿐 무엇 하나 축산농민들의 신음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는 아니었는지 우려가 앞선다.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의 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야 한다.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의 대책과 회의로는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