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월 4일 17:4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동안 여러 가지 토론을 했다.

 

구제역에 대해 우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7일 농식품위 논의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과거 2005년에도 폭설이 왔을 때 농촌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있다. 국민의정부 말기에도 폭풍이 세게 와서 추수기때 벼 피해가 많아서 정부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 있고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전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상당히 많은 정부 보상을 해 줬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발생지역은 패닉상태다. 또 많은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농민들과 축산농가들의 아픔을 달래주라는 것을 7일 농식품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인기 위원장과 김영록 정조위원장이 정책위와 협의해서 법안이 성안이 됐지만 조금 더 농민과 피해 축산농가, 인근지역과 지역의 상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을 철저히 해 주도록 하기로 했다. 구제역에 대한 논의는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농식품위에서 법안이 잘 합의처리 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보장한다면 법사위도 열고 본회의도 소집 요구를 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감사원장과 지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 역시 거의 반년만에 대통령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들도 준비가 좀 느슨하다. 어떻게됐든 내일모레 6일쯤 도착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원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는 몇 분의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여당과 정부를 돕는 길 아니냐, 이번에 많은 모든 언론들이 인사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야당의 책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

 

6일 정책의총을 무상의료 관계를 주로 토론하면서 갖기로 했다. 이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이틀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 대해 많은 평가를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살려나가돼 계속한다. 월요일 최고위원회는 서울에서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최고위원회는 현장에서 하는데 기자 여러분들이 시간상 10시쯤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내일은 10시에 전라북도 새만금 기점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 저는 내일 7시30분에 야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갖기로 해서 참석하지 않는다. 내일 민노당 권영길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확인이 됐고 자유선진당은 아직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저까지 야4당의 원내대표들과 자유선진당이 연락이 오면 야5당이 회동을 해서 날치기 예산과 법안 처리에 대한 후속,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논의하고, 구제역이나 인사청문회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질문 : 인사청문회를 응할지 안하실지 오늘 결정은 안했다는 것인가?

▲ 답변 :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오지 않았는데 마치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자꾸 ‘국회정상화냐’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만든 것은 정부여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민생문제 등은 우리 스스로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 외통위, 농식품위를 열었던 것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렇다면 만약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정상화냐 하는 것은 성급하게 결론내릴 필요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바지의장의 원상회복, 유감표명 등을 위해서 계속 원내외에서 따질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역을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다고 해서 ‘정상화냐’ 이렇게 해석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질문 : 원포인트 국회 시점은?

▲ 답변 : 문제는 농식품위에서 과연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해 준다면 늦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 질문 :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되면 지난번 정부의 안이라도 수용한다는 것인가?

▲ 답변 : 그 법안 가지고는 안된다. 김무성 대표가 민주당의 개정안을 받는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줘야 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작년에 세수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다. 추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보겠다. 추경은 반드시 예산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 질문 : 민생법안 같이 하는 것은?

▲ 답변 :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국회 하자고 요구했다. 날치기 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하지. 국무회의로 전락한 국회인데 그것까지 다 했어야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 질문 : 1월 임시국회 소집은?

▲ 답변 :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이 8일까지니까 연장을 하던지 새로 소집을 하면 된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구제역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또 과거의 우리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