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정책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의원총회 개최 예정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정당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민주당은 올해에도 보편적 복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내실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6일(목) 무상의료, 13일(목)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가 열린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 민주당 희망대장정 1월 첫 주 일정안

민주당은 이명박정권-한나라당의 예산안, 법안 날치기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비전과 각오를 말씀드리기 위한 희망대장정 일정을 정했다.

민주당은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국민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민생 현장방문과 함께 시민토론을 통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심도 깊은 '낮은 자리 깊은 대화' 주민 좌담회를 개최하여 더 낮게 더 가까이 국민들 속으로 다가가겠다.

※ 희망대장정 1월 첫 주 일정 계획(안)

구 분	주요활동	1.5.(수)	1.6.(목)	1.7.(금)
10:00~11:00	민생현장방문
14:00~15:30	시민토론마당	군산	나주	구미
17:00~18:00	가두서명운동
20:00~21:00	사랑방좌담회

■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절차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내정 발표했다. 이에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법상의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참고자료로 드린다.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절차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국회법§65의2②, 인청법§2②)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 제출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65의2②, 인청법§6①)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 기획재정
소관상임위 인사청문회 준비
?	? 증인 등 출석요구: 출석요구일 5일전(인청법 §8) ? 자료제출요구(인청법 §12)  - 위원회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 질의요지서 -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    장은 지체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 ? 서면질문서(인청법 §7⑥)  - 청문회 개회 5일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    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    에게 답변서 제출
인사청문회(3일 이내)
?	?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회법 §65의 2, 인청법 §9①) ? 공개회의(인청법 §14) ? 개의 ? 선서: 공직후보자 ? 모두발언(10분이내)(인청법 §7①) ? 질의 및 답변 - 일문일답식(위원회 의결시 일괄질의 가능)(인청법 §7④)  - 산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 제출
?	?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인청법 §9②)
본회의 보고
?	? 청문요청안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내 심사완료(인청법 §6②) ? 소관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인청법 §11)
임명권자에게 송부
	? 대통령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2011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