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제역발생이 야당 탓이라는 한나라당 논평에 대해

오늘 민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구제역이 확산됐다는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이 있었다.

최소한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마련된 긴급행동지침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농가 신고 날짜와 당국 접수일자가 5일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초동대응을 하지 못해 전국 확산의 길을 터준 정부가, 엄청난 살처분과 예방접종으로도 확산을 막지 못하자 이제와 야당 탓을 하고 나섰다.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때문이라는 ‘남 탓 병’이

이제는 모든 일이 ‘야당 탓’이라는 병으로 발전한 모양이다.

국민들이, 사람은 물론 소?돼지?닭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의

머릿속까지 방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다.

늑장대응으로 확산된 것이 명백하지만 책임추궁보다는 대책을 세우는데 협조해온 야당에게, 이제는 책임전가를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고 장외투쟁이 두려운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마녀사냥이나 할 시간에 현실적인 구제역 대책마련에 힘쓰고,

장외투쟁과 국민이 두렵다면 정치를 똑바로 하시라.

■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대통령 신년특별연설에 대해

새해 메시지는 희망에 차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

대북정책은 무대책이고, 복지대책은 여전히 “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거짓말에 갇혀있다.

또 사감(私感)이 담긴 “절제하라”는 메시지도 나왔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에게 보내는 경고메시지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들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0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많겠으나 이제 핵심과제를 추려내고,

계획을 점검하셔야 할 때이지 선거용 공약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무슨 돈으로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히셔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지 못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서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은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복지를 무참히 깎아내는 정권이 아니라면, 무상급식정책에 적극 지원하실 것을 충언드린다.

2011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