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3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새해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을 했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불통정부의 신년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통령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 북한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남북대화와 평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와 평화를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G20를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에 비약이 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대통령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우리 청년들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선거를 했다. 그러나 지금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걱정이고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 노동을 제공하고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민주당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안정대책을 찾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레토릭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되면서 올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국민의 70%가 이 사업에 대해 반대를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도 국민에게 설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올해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친서민을 위한 예산, 복지를 위한 예산은 4대강으로 인해 다 삭감되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여러분께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설명이나 최소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 말만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고,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누가 믿겠나.

그리고 양육수당을 삭감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양육수당을 두겠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의 사비로 주겠다는 것인지, 추경을 통해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이 미소금융과 보금자리, 든든한 학자금으로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미소금융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보금자리로 LH공사는 빚더미에 앉았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더미 잔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든든한 학자금을 운운하지 말라.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금도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다.

5%의 고성장과 3%의 물가안정을 얘기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3%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구조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지금도 물가의 상승, 전셋값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전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대통령의 신년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

다시 한번 안보와 경제에 얘기했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안보는 대화와 평화로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일을 잘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한미FTA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희 야당과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한미FTA는 재협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 퍼준 FTA이다. 이 FTA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이 다르다고 느꼈다. 안보문제, 서민경제문제, 물가문제, FTA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좀 더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 속으로 가까이 와서 국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각의 차이가 너무 깊은 것 같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