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 심판 경기북부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의정부역 앞

■ 손학규 대표

의정부에 오니 경기북부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다. 제2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파주 LCD 단지를 세웠다. 장기적으로 수십조가 들어가는 세계적 LCD 단지이다. 그것을 세울 때는 바로 LCD 단지야말로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되고, 남북간 전쟁이 있을 수 없도록 중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지역이 안보상, 국방상 위험하면 이러한 세계적 LCD 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 외국 투자자도 한반도 평화를 믿고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파주로부터 의정부, 포천, 연천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평화벨트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시각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오는 데 제 집사람이 전화했다.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한다는데 경기북부지역에 가도 괜찮겠느냐고 전화를 해온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연평도도 아니고 의정부에 간다고 불안해서 전화할 때는 일반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 시각 연평도 주민 모두 방공호에 대피하고 방공호 문을 잠갔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사격훈련을 해야 하는가. 저는 35개월을 바로 이곳 포천에서 파주에서 육군사병 복무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보다 국방의무에 충실했고 대한민국 국군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국방안보태세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가 안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평화에 있다는 것이다. 안보를 기화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저희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북한의 공갈에 꼬리를 내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권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다. 지난 연평도 사격 때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격하면 포격한다고 했다.’고 했다. 우리는 믿지 않았다.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서남방 쪽으로 사격했다.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쏘았다. 그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아까운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사상자가 나게 하고, 북한에 약점만 보여주었다. 국민에게 안보불안만 심어주었다.

문제는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면 또 포격하겠다고 한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격만 해봐라. 연평도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을 묵사발로 만들겠다.’ 좋다. 북한은 무참하게 깨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제공격을 해올 때 우리 국민, 군인이 사상자가 생기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없어진다.

국가의 책임자는 이런 안보사태에 최악의 경우를 가상하고 대항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만 믿고 북한이 공격하면 ‘그 다음에는 죽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 간의 대화다. 북한이 정상적 국가인가. 정상적 국가라 북한 주민 굶주리면서도 핵 개발을 하고 3대 세습하는가. 정상적 국가가 않인 집단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격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북한에 밀리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상대로 기 싸움, 자존심 싸움을 하자는 것인가. 그 기 싸움, 자존심 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을 대통령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에 따라 선서한 대통령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만약 정말 포격사태가 일어나면 연평도는 무인도가 될 것이다. 이미 나와 있던 연평도 주민들 일부가 조금씩 들어갔다.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도 나오고 있다.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나. 또 포격사태가 있으면 누가 가서 살겠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연평도는 무인도나 완전히 군사요새가 될 것이다. 연평도뿐인가.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서해 5도가 모두 무인화되고 군사요새화 되면 그 지역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지역이 된다. 이것은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대로 따라서 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서해바다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군사적 분쟁지역이 되면 어부들이 어로작업을 하겠나, 꽃게를 잡을 수 있겠나. 10.4선언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 지역을 공동어로구역, 평화경제협력지역으로 설정한 것을 시행해야 한다. 물리력,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위협을 가하겠다는 발상을 양쪽이 다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기 북부가 사는 길이다. 만약 연평도에서 군사분쟁이 나면 그것으로 그치겠나. 이미 ‘육지에도 포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예산 날치기를 한 것과 오늘 사격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다 맥이 닿아있다고 본다. 무엇인가. “웃기지 마. 내가 할 테면 하는 거야. 야당, 웃기지마. 여당 의원 너희도 조심해. 까불면 집어넣을 거야.” 이것이 예산날치기의 본질이다. 예산 처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날밤을 새워 열심히 심의했다.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깎기 위해 새벽 5시 반까지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안간 청와대 지시를 받고 예결위원장이 예결심사 끝, 그리고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날치기가 이루어졌다. 본때를 보여 예산뿐만 아니라 파병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법안을 끼워넣었다. 이것저것 끼워넣었다. 하나도 급하지 않았다. 그 법을 끼워넣은 것인데 그 법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향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시작할 테니 눈감고 귀 닫고 입 막으라.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시오. 나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잡아넣겠다.”고 독재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온 것이다. 민주 수호를 위해 여기 나온 것이다. 본때를 보이는 정권은 망한다. 독재정권은 망한다.

지금 드디어 사격훈련이 개시됐다고 한다. 마음을 조리며 결과를 보아야 하겠다. 저는 오늘 최고위회의를 통해 북한나라당국에도 엄중히 경고했다. “어떤 경우라도 군사력에 의한 대응,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절대 무력 도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기왕 사격훈련이 시작됐지만 무력도발로 대응할 생각 말고 끝까지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을 양쪽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경기 북부의 평화를 지키며 이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나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결의하고 다짐하다. 민주주의의 길, 민생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다고 결의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2시 반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시작했다. 우리 민주당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미국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군사훈련이지만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어코 훈련이 시작됐다.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훈련을 오해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발하지 말 것을 우리의 함성으로 경고하자.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의정부, 경기 북부, 강원도 땅값이 오르고 언제부터 개발됐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을 해서 햇볕정책을 성공시키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켜서 의정부, 경기 북부, 강원도가 발전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3년 전에 남북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비핵 개방 3000’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북부의 경제는 더 형편없이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경제다.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남북긴장관계가 아니라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하자.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사고를 친다. 이번 예산을 보라.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자기들 챙길 것도 다 빠져나간 그런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제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국민적 저항은 반드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의 연평도 서해5도가 평화로운 연평도가 되어야 한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거기서 사는 어르신들이 잡숴야지 한나라당 대표가 보온병 포탄을 가지고 사진 찍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민주당이 단결해서 이명박 정부의 무도함을 타도하고 2012년 이곳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에서부터 정권교체의 길, 승리의 길을 맞자고 호소한다.

지금 이 지역 출신 문희상 의장은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고 문희상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었나.

이제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 속으로 찾아가서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살리면 반드시 2012년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원외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또 재선할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을 계속하자고 호소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존경하는 애국시민,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은 다시 거리의 투사가 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룰 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정부를 재창출했을 때. 지난 10년 민주정부 세월에서 다시는 독재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8일 우리 눈앞에 다시 턱밑까지 달려든 독재의 얼굴을 보았다.

12월 8일 국회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비단 국민의 혈세 309조만이 아니다.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고 형님예산, 실세예산만 늘어난 현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서민복지예산보다 더 무섭고 몸서리치게 싫은 독재의 얼굴을 보았기에 오늘 분노한다.

우리 민주당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되찾고자 하는 것은 날치기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부여잡고 다시는 이 나라, 이 역사에 독재가 오지 않기를 바란 그 마음, 그 다짐을 다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도 지금 이 현실을 독재라고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70%, 주권자의 명령 그대로 나라가 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민주주의의 요구였다. 온갖 불법과 편법, 위협으로 진행된 4대강 공사의 뒷면에는 30조 넘는 국민 혈세가 서민복지예산은 단 한 푼도 증액하지 않으면서 토건재벌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면 문제제기였다. 턴키 발주, 특정고교 인맥이 모든 공사를 수주하는 현실 속에서 4대강 공사는 더이상 강을 살리는 공사가 아니다. 강을 죽이고 우리 사회를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멍들게 하는 나쁜 공사가 됐다.

그뿐인가. 4대강 공사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 정권이 자행한 못된 짓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외면하고 또 침묵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명박 독재는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숨통을 모두 조여들려고 달려들 것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했나. 광주에서 2천여 시민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했던 그 시절,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민주주의를 외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며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는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다. 12월 8일 고개를 치켜든 이명박 독재를 지금 이 순간 독재로 규정하고 분연히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길은 또 얼마나 험난한 민주주의의 앞길이 되겠나. 지금 우리는 다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은 그날, 그때의 다짐으로 다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짓밟힌 우리의 민주주의는 12월 8일 하루로 끝나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12월 동안 날마다 거리에서 새롭게 강해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본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기고 민주정부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강렬하게 지속해야 한다.

설마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일까 의심하지 마라. 설마 이명박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할까 의심하지 마라.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독재정권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심판하지 않으면 반드시 장기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이 순간 우리가 막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단결해 민주주의를 향한 장엄한 행진을 해야 한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향해 정의로운 민주주의 함성을 높이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낮에는 우리가 서명용지가 되어 국민의 마음, 민주주의를 향한 마음, 정의를 향한 마음을 받아 적어야 한다. 밤에는 촛불이 되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강력할 횃불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단단히 진군할 때 12월 8일 짓밟혔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력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민주주의로 다시 꽃피워낼 수 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단 한 순간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흔들리지 말자. 단 한 순간도 이명박 독재정권의 사탕발림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단 한 순간도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민주주의가 반석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진군하자.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 향한 장엄한 행진 속에서 우리는 이 겨울 평화의 천사가 되어야 한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포탄의 포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정한 평화의 싹을 키워야 한다. 지난 3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못된 긴장책동으로 마침내 대한민국은 전쟁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평화와 협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진정한 평화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평화공존, 평화화해, 남북 교류협력의 물길이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평화의 힘을 만들던 그 시절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평화를 향한 새싹을 키워가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평화의 행진은 정확하게 평화의 새 꿈과 새싹을 끼우는 그 행진과 한걸음 한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을 시작해달라. 다시 평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해달라. 다시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아 달라. 지금 이 순간부터 민주당은 거리의 투사가 되어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길을 다시 걷겠다. 우리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새역사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민주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다. 그 길에 함께 해달라. 큰 박수로 민주당과 함께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