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0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평화만이 최상의 안보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연평도의 포연과 아픔이 가시기 전에 또다시 오늘 훈련이 재개되었다.

먼저 오늘 숨을 죽이고 지켜보신 국민여러분과 반공호에서 하루 종일을 보낸 연평도 주민여러분께 불행한 사태 없이 훈련이 마무리되어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다.

전세계가 긴장속에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평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때다. 평화만이 최상의 안보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의 자존심은 응전보다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명숙 총리 ‘누명썼다’

한명숙 전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오늘 재판에서 나왔다. 증인은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건설업자는 한명숙 전총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반성 없이 또다시 한명숙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4월 한 전총리는 미화 5만달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검찰은 7월 9억원 수수건으로 다시 기소했다. 그때와 똑같이 단지 진술만을 쥐고 한 전총리를 다시 표적수사해서 법정에 세운 것이다.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표적수사를 자행한 검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지휘부와 법무부 장관은 분명 답해야 한다. 강압과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검찰에 정치적 기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겁주기 강압 재수사를 시작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증언이 뒤바뀌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