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 심판 광주전남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 구 전남도청 앞 광장

■ 손학규 대표

오늘 우리는 비감한 마음으로 이곳 금남로에 다시 앉았다. 30년 전 우리의 꽃다운 열혈청년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군홧발에 맞서 항거했다. 광주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고 5.18광주정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어깨를 펴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민주시민 여러분. 30년 전 피를 뿌려가며 지켰던 민주주의, 이제 우리 오늘 다시 금남로에 모여서 온몸으로 이명박 독재에 맞서 항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내야겠다.

10월 8일 예산 날치기는 그냥 날치기가 아니다. 의례 1년에 한번 있는 통과의례가 아니었다. 이번 예산-법안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의 유린이요, 정당정치의 부정이요, 나아가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 의회쿠데타였다. 잠깐 과정을 살펴보자. 여기 광주의 장병완 의원이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휘와 서갑원 예결위 간사의 지휘 아래 열심히 일했다. 민주당이 일 안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보다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우며 새벽 5시 반까지 예산심사를 했다. 새벽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산삭감이 거의 끝나고 증액심사를 할 시점에 갑자기 청와대 지시를 받은 예결위원장이 예결 심사 종료를 선언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국회에서 폭력으로 예산을 날치기 강행했다. 바쁜 일이 전혀 아니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중단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국회 상정조차 하지 않은 파병동의안, 교과위에 상정조차 안한 서울대 법인화법 등 여러 가지 법이 그대로 날치기에 묻어서 통과됐다. 하나도 바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계획된 음모였다. “야당 웃기지마. 여당의원 너희도 까불면 어림없다. 국회가 무엇 필요해. 청와대 지시 하나면 됐지.”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12월 8일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숨겨서 하던 독재를 드러내놓고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이 독재, 왜 하려고 하는가. 예산안 통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서민을 짓밟고 어려운 사람을 통치의 도구로 짓밟겠다는 것이 예산 내용에 그대로 드러났다. 형님예산 챙기고, 예산 증액분 4천6백억 중 호남은 겨우 55억, 충청 5억이었다. 그리고 깎을 것을 깎아야지 어떻게 결식아동 방학급식 예산을 날려버리나. 어떻게 어려운 집 아이들 예방접종 예산을 깎나. 어떻게 노인 어르신 겨울 지낼 난방비예산을 깎을 수 있나. 어떻게 하루 12시간 일하는 보육교사 수당 예산을 깎을 수 있나. 바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치킨 값이 너무 비싸더라.’는 것이다. 보자. 롯데치킨이 5천원이다. 우리 서민 우선 당장은 혹할 일이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에 있는 5만 치킨 가게 주인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치킨가게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치킨가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후보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서민의 일자리는 빼앗고 서민 복지예산은 날려버리고 특권층 형님예산만 챙기는 이명박 정권 독재의 본색이 바로 여기 있다.

그뿐인 줄 아는가, 이명박 독재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연평도 안보사태를 이용해서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 가서 우리 국익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왔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그나마 이익이 되는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시장만 열어주고 있다. 한미FTA를 이번 날치기와 같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것이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다. 그뿐이 아니다. 어제 다행히 날씨가 정말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날씨 탓으로 사격훈련을 연기했다고 한다. 우선 다행이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 연평도 사격훈련,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훈련 여부를 판단해 달라. 북한은 비정상국가다. 3대 세습을 하는 비정상 국가다. 주민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을 하는 비정상국가다. 그 비정상국가에 합리적 판단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격훈련을 해서 북한이 포격을 한다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안포 기지를 초토화시킨다? 말은 맞다. 그러나 북한 해안포 기지가 초토화될 때 우리 국군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디 있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다. 전쟁을 통해 안보정국으로 몰아넣지 말고 긴장조성을 통해 공안통치를 할 생각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위한 평화를 지키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은 앞으로 점입가경이 될 것이다. 지금 강기정 의원은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다. 이제 겨우 실밥을 뽑고 그제부터야 죽을 먹는다고 한다. 이는 흔들리는데 저에게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한 것이 강기정 의원이다. 강기정 의원이 8바늘이나 꿰매게 한 폭력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했다고 격려한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독재의 본색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 통과, 그 다음날 이재오 장관은 이제부터 개헌이라고 나왔다. 바로 이것이다. 예산 날치기가 국민의 반발과 비난에 부딪힐 것이 뻔 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를 강행하고 거기에 많은 법안을 끼워 넣은 것은 이판을 키워 안보정국, 공안정국, 개헌정국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가 게재되어있음을 똑바로 깨우쳐야한다. 이제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두환의 무서운 군홧발에 항거한 국민이다. 칠흑 같은 암흑에도 민주주의 깃발을 든 국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광주전남시민이 앞장서서 10월 3일 우리 국민과 당원은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정권교체, 집권의 기대이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집권의 여명을 보여주셨다. 이제 분연히 일어서 야당과 연대하고 민주세력과 손을 잡고 앞으로 2년 후 12월 19일 위대한 정권교체, 민주정권의 탈환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함께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정권교체 통해 이명박 심판을 통해 서민이 마음 편하게 어깨 펴고, 우리 어린이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맘껏 펼치는 나라, 노인 어른들께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복지사회를 반드시 이루겠다. 민주당이 집권해 이 땅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땅으로, 서해바다가 전쟁의 바다 아닌 평화의 바다로, 서해 5도가 군사요새가 아니라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공동어로를 하는 평화지역으로 만들 것을 국민께 확고히 약속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향해 펼친 햇볕정책, 평화정책을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민주와 평화, 민생의 길을 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기 금남로에서부터 민주대장정으로 반드시 이룩하자.

■ 박지원 원내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전남 도민여러분 우리는 3년 전 오늘 투표를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은 투표라도 잘못해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4대강은 투표도 하지 않은 물이 썩고 물고기가 왜 죽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세상에 우리 민주당 67명의 국회의원이 결국 형님과 영부인에게 졌다. 한나라당과 전부 합해서 295명의 국회의원이 형님, 박희태, 이주영 이 세 국회의원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 제 2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외친다. 앞으로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형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민주당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형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나쁜 형님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를 하셔서 2012년에 정권 교체를 시키자.

 흉악범들 조폭들이 대포폰을 쓴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쓰고 있다. 그래도 흉악범, 인질범도 사람을 내어 줄 때는 아이들, 초등학생, 여성들, 노인을 내주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이들 예방주사 예산도 삭감했다. 학교가 방학하지 아이들의 입과 배가 방학하는가. 결식아동 방학 때 밥 먹는 것을 깎아버렸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과 배를 방학하라고 외치자.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금도 깎아버렸다. 노동법 위반하고 12시간 우리 아이들 돌봐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한 달에 10만원 보조해주는 것도 깎아버렸다. 노인정 난방비도 삭감했다. 이렇게 무지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2012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 5.18 민주화 운동은 물론 통일로 이어져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 10년간 한반도에는 평화의 물결이 흘렀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한지 3년 만에 전쟁의 위기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 동의하는가. 연평도 사격훈련을 하느님이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연기하게 되었다.

 우리는 연평도 사격 훈련을 하지 말라고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하자. 연평도에 서해5도에 사람이 살아야한다. 그래서 보온병 따뜻한 물을 사람이 먹어야지 한나라당 대표가 보온병 포탄 들고 사진 찍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연합연대를 해야 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야권 연합연대를 통해서 승리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10석이내는 민주당이 혼자서 5석 이기는 것보다는 야권 연합연대해서 7석 이기면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에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며 야권 연합연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예산 잘못된 법안을 꼭 찾아오겠다.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야권 연합연대해서 2012년 총선, 대선에 승리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30년 전 이곳은 5.18열사들이 목숨을 버리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곳이다. 우리는 광주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후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 말살. 의회민주주의 파괴.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세 마디는 영원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꿈에도 생가지 못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민주주의를 말살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되고 독재가 기승을 부려 민간인조차 마음 놓고 사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안보태세를 가진 이 정권은 지금도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 반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고 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인내할 줄 안다. 위대하다. 용기가 있다. 나라의 구비 구비, 역사의 구비 구비마다 광주와 전남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의 명운이 개척됐고 대한민국의 중대사가 해결됐다. 이제 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면서 오로지 4대강 망령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권을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4대강은 대한민국 5천만국민의 중요한 재산이다. 후손이 가꾸고 이용해야할 중요한 재산이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소유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누구 강이기에 국가의 대재앙 초래하는 이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붙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물리력으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광주와 전남이 나서서 민주당을 앞세워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오로지 4대강 망령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정권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두 번의 집권을 세 번을 지키지 못하고 홀랑 한나라당에 넘긴 저희의 죄가 너무 크다. 이제 하늘이 준 이 기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용하고 활용해서 반드시 2012년 정권을 되찾고 승리의 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밤 연평도에 파도가 거칠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9시간 뒤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다. 러시아가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고마운 일이다. 강대국이 모여 남과 북을 뜯어말리고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 한반도 문제는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러시아의 문제인가, 중국의 문제인가, 미국사람들의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이지 않은가. 연평도 사태 한 달, 강대국의 입김은 커질 대로 커지고 남과 북은 등을 돌리고 적대와 대결로 치달아 마침내 내일 사격훈련을 하면 북한은 제2, 제3의 자위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식 통보를 해왔다. 이 정권은 우리의 포사격 훈련이 북한 허락 받고 하는 것 아니라고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콜린 파월이라는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달려갈 때 나는 군인 출신이라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라크전을 하자고 한다. 나는 전쟁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라크전 개전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두 외쳐야 한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이 정권 수뇌부가 전쟁을 각오해야 대화가 온다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을, 그래서 연평도 사격을 중지하라고 외쳐야 한다.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함께 외치자. 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사격훈련 중지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에 대한 환상을 폐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년 전 김영삼 정권 때 북한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길면 사흘, 또 길면 석달, 아주 길어야 3년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붕괴론에 입각해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폈고 냉탕과 온탕을 16번 오간 나머지 5년을 낭비한 역사의 낭비를 교훈삼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싫다면 아버지뻘인 노태우 정권에게라도 배워야 한다. 노태우 정권은 세계 탈냉전 흐름 속에서 북방외교를 펼치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유엔에 같이 가입하자. 북간에 불가침하자. 화해협력하자.’를 주도한 정부다. 군인 출신 대통령도 그러한데 민간인 출신, 군복무도 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가 만들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왜 전쟁 모험주의로 가는가.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할 용기를 내야 한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쌓아올린 평화의 금자탑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 2000년 6.15정상회담을 끝내고 서울 공항에 내린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그리고 5년 뒤 2005년 8.15, 그사이 핵문제도 있고 어려움 있었지만 대북 포용정책은 지속됐다. 제가 통일부 장관일 때 북한에서 전보가 왔다. ‘8.15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한다. 대표단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싶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6.25전쟁 전몰장병 11만 명의 묘지와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동작동에 고위 대표단을 보내 헌화하고 참배했다. 그것은 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더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한 선언에 대한 화답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어디로 가야하나. 2000년으로 가야한, 2005년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가 포격을 받고 포로 응사하는 포격전이 벌어지는 이것을 뜯어말리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는 바로 이 길을 폐기해야한다. 다시 민주정부로 가자.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2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평화관리에 실패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고 적대감은 고조됐고 미국은 지난 2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방관하고 무시했다.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책임져야할 미국의 책임도 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편승하지 말라. 이명박 정부의 대결노선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몰아넣고 주민미군 3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결노선을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TV토론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이란, 북한 등 적국의 수장들과 직접 만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약속을 상기하고 지켜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라.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하고 적대관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 2000년 미북 공동 코미니케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2000년 6.15정상회담 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북한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원수관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사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합의다. 북한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임정부인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가 도와서 만든 이른바 페리노선이다. 오바마 정부에 요구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만일 미국 정권이 바뀌지 않아 평양에 방문했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 한반도에 아직 시련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강경노선 따라가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상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자정에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도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권을 잡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6.15, 9.19, 10.4합의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6.15이전의 역사와 6.15이후의 역사로 구분 짓게 만들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이 정권 5년 동안 망친 한반도의 평화, 커질 대로 커진 적대와 증오를 다시 씻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광주정신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권쟁취의 길로 나서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어떤 경우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노선, 대북 적대노선 폐기, 대결노선 폐기, 강경노선 폐기할 것,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해서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향해 전진하자.

■ 천정배 최고위원

우리는 오늘 다시 도청 앞에 모였다. 30년 전 전두환 쿠데타세력과 맞서 싸운 이 자리,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운 이곳, 광주영령의 넋이 긷든 이곳에 모였다. 왜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모였나. 이명박 탐욕정권이 민주주의 죽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폭력정권이 인간의 존엄을 말사하고 광주정신을 목조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연히 다짐해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싸워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 광주영령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광주정신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고 광주전남 시민이 계시고 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있고 광주정신이 살아있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박살내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우리 국민 모두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 번도 아니고 3년 내리 예산을 날치기 했다. 작년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했다. 이번에 4대강만 날치기한줄 알았더니 서민복지 예산을 다 죽었다.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경상도 예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회도 야당도 민주주의도 서민도 죽였다. 4대강, 생명, 전라도, 광주정신, 인간의 존엄성도 죽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우리가 앞장서서 끌어내리자. 이번에 완전히 소통하자. 이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다 죽이는 정권, 이런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자. 광주전남의 민주시민이 앞장서자. 그래서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반드시 끌어내리자.

이제 국민이 믿을 곳은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다. 민주당이 앞장서 반독재 투쟁을 이끌겠다. 민주당이 비전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 경제와 안보를 잘 끌어갈 것이다,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희망을 갔고 살 수 있는 정당으로 꼭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에 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과 민주당 당원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을 만들겠다. 우리 투쟁도 바쁘지만 당개혁특위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일 부산에서 부산시민과 당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다. 내년 초 광주를 찾아 공청회를 열겠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민주당을 꼭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 도와달라.

■ 조배숙 최고위원

저는 광주하면 단순히 장소를 얘기하는 명사가 아니라 큰 의미로 다가온다. 5.18때 군사독재에 항거해 희생했고 광주가 움직이면 역사가 바뀌었고 대한민국이 움직였다. 광주는 국민의 마음에 민주화의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로 새겨져 있다. 이 역사적인 금남로 광장에서 마이크 잡으니 마음이 떨린다. 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부활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의식에 투철한 광주시민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12월 8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했다. 그러나 서민의 불만이 많아지자 친서민정책을 한다며 시장뒷골목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그런데 서민예산을 날치기했다. 결식아동은 방학 때 밥먹을 곳이 없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깎았다. 저출산이 문제다. 어린아이들 출산 장려 위해 영유아 2살까지 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예산 깎았다. 그리고 보육예산, 양육수당 깎았다. 또 보육교사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사기 올려준다고 월 10만원 수당 주는 예산도 깎았다. 대학생 등록금 예산도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 연금예산 깎았다. 이것이 친서민정책인가. 아니다. 그런데 보라. 그 와중에도 예산을 챙겼다. 원래 국회예산은 정부안이 있고 국회 증액하는 예산이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4600억이다. 그중 3100억이 영남예산이고 호남은 불과 55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외친다. 3100억대 55억 공정사회인가. 거짓말이다. 자격이 없다.

그뿐이 아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날치기했다. 원래 직권상정은 법안을 냈는데 여야 토론이 길어지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의장이 기다리다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절차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않은 법을 직권 상정했다. 찬성버튼을 누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눌렀다. 이것이 국회이고 이것이 국회의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도 잘했다고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폭력 김성회 의원에게 격려전화를 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전부 이명박 대통령의 독재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국회의원도 필요없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삭감한 서민예산, 그래서 영남에 가져간 예산이 이번에 포항에 형님예산으로 1700억이 갔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3년간 포항에는 1조가 갔다고 한다. 그 예산 누구 돈인가. 여러분의 돈이고 우리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은 국민이 뽑은 머슴이다. 머슴은 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주인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분탕질을 치며 곳간을 축내는 악한 머슴을 쫓아내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머슴을 혼내자. 이 정부는 경제도 무능하지만 안보도 무능하다.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고, 연평도 때 당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격훈련을 한다고 한다. 대책도 없이 강경책만 내놓아 긴장을 강화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그나마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철학도 없는 안보 무능 정권이다. 심판해야 한다. 5.18에 희생된 우리 고귀한 영령이 지금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 우리 이명박 정권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함께 하겠다. 궐기해서 이명박 정권 몰아내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자.

■ 김영춘 최고위원

제가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하게 한 광주항쟁의 성지, 구 전남도청 앞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연설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마음 답답하기도 하다. 열흘 전 손학규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래서 집에서 내복을 찾아보니 내복이 없었다. 저는 설마 이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어서 다 버리고 내복이 없어 새로 사서 입고 나왔다.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렸다. 그래도 한겨울, 추운 겨울 거리에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전국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못내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의회쿠데타로 날치기만 전무후무한 엉터리 날치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추락시켰다. 양승우 시인이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몇 십 년 후 우리는 다시 겨울공화국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치하에서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평화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뿐인가.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은 질식해가고 있고, 농민은 추락하는 쌀값에 신음하고, 허술한 구제역 방역으로 축산농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겨울공화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혹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정부를 회복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고통 받는 국민 대중을 일으켜 세우고 이명박 대통령과 특권층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서민 대중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대장정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하자.

2010년 1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